현대경제연구원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긴장완화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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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12:00

서울--(뉴스와이어)--(개관) “남북 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경색국면 타개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화해협력기조를 기본으로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됐다.

(광명성 3호 발사 배경과 추가도발 가능성) 체제 안정을 위해 3차 핵 실험 할 가능성 높음

광명성 3호 발사 배경에 대해 전문가의 절대다수(91.9%)는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려는 대내적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대외적 의도나 4.11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적 의도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77.1%)했고, 다음으로 사이버 테러(67.6%)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북한의 위협에는 강경대응보다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북제재(25.7%)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52.7%)과 냉각기 필요(21.6%)를 주문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무장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자체 군사력 증강(16.2%)보다는 ‘대화·평화적 대응’(51.4%) 및 ‘한미공조 강화’(32.4%)와 같은 정치·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정은 체제 전망)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제한적인 개혁·개방 추진 예상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77.0%)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전문가(95.9%)가 제한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하에서 현 정부와의 남북경협 전망은 상당수(78.4%)가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 지속으로 인해 현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시급

전문가의 대다수는(86.5%) 현 정부가 임기 내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 정부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6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5.24 대북조치 해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꼽았다. 그리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87.8%)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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