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부 합동감사반 재정컨설팅 통해 지방재정 이끌기로
‘12. 5. 23(수)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제도운영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도·시군 공무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컨설팅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재정지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7개 지표에 대한 작성기준 및 시스템운영 기본계획 설명을 통해 관련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소하고 재정관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7개 지표로 분석하여 1개 지표 이상 심각기준에 해당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도내 자치단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 7개 지표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액, 금고잔액, 공기업부채비율 등
한편 전라북도는 ‘08년 이후 현재까지 제17차에 걸쳐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전북재정포럼’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정을 운영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남원·장수·임실군 등도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무 급증 등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는 재정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이끈 결과 ‘11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 본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의 경우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7개 지표 모두 양호한 상태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건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채무비율이 광역단체 중에서 낮은 순으로 3번째를 유지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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