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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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09:09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1일 4명(총인원 20명)을 투입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구 4개소, 남구 7개소, 동구 1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 1개소 등 총 15개소.

이번 점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 등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법은 물론 생활협동조합법 등의 탈법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허위 조합원이 다수여서 설립 인가 기준(300명)에 미달하거나 창립총회를 허위로 개최하였을 경우, 시설·인력·장비· 조사 및 기준의 충족여부 등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과 처분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조사 의뢰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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