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유럽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유럽 경제의 불안 증폭
최근 유럽 경제의 리스크 확산 과정
(그리스 디폴트 우려) 1차 총선 실패 등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및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EU·IMF는 그리스에 2010년 1차 구제금융 지원액 1,100억 유로에 이어 2011년 2차로 1,30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합의하는 등 2년간 그리스 구제를 위한 다각적 대책이 마련
·그러나 2012년 5월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인해 6월 17일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그리스의 정책 방향 및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만약 차기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대가로 합의한 긴축조건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선언할 경우, EU·IMF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디폴트 가능성 상승
(스페인 뱅크런 위기 가속화) 스페인 정부는 부실은행 ‘방키아(Bankia)’를 국유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뱅크런 위험이 심화
·2012년 5월 스페인 정부는 자산규모 업계 3위인 부실은행 ‘방키아’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향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약 일주일간 10억 유로가 넘는 예금이 인출
·2012년 5월 19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전체 여신의 8.37%로 증가하여 1994년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유럽 각국의 신용등급 하락)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2012년 4월 26일 S&P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안정적)로 하향조정하면서 장기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밝힘
·5월 17일 Fitch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CC(투자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시 전 유로존 회원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놓고 등급 강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힘
·5월 17일 Moody's는 스페인의 16개 은행과 4개 지방정부 신용등급을 강등
유럽 경제의 침체 가능성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2011년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가 최근에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
·이는 ECB의 LTRO(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장기대출 프로그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결정 등으로 유로 지역의 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그러나 유로 지역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지속, 재정긴축 등으로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2012년 성장률은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특히, 유로 지역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지역에서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재정－금융 부문간 악순환이 심화되어 디레버리징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함
·IMF는 만약 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12~13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성장률보다 2%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특히 유로존은 제시된 성장률보다 3.5%p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함
2. 유럽 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EU 수입 감소시 국내 수출 위축 효과 추정
(가정) EU의 연간 수입 감소폭을 기준으로 ① 수입증감률 △20%(2009년 美 서브프라임 사태시), ② 수입증감률 △30%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① EU의 연간 총수입증감률 △20% 시나리오: 2009년 수준의 수입 감소율을 상정한 것으로 당시 경제 침체의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임. 참고로 2009년 연간 기준으로 EU의 수입증감률은 △20.2%, 해당 연도의 한국의 對 EU 수출증감률은 △20.7%를 기록
② EU의 연간 총수입증감률 △30% 시나리오: 현재의 유럽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위기의 진앙지가 유럽이기 때문에 수입 감소폭은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가정. 참고로 월간 기준으로 2009년 4월 EU의 수입 감소율은 약 △27%에 이른 경험이 있음
(한국의 EU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 규모 추산) 2011년 한국의 대 EU 수출은 557.3억 달러, 그러나 주요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우회 수출)까지 합하면 692.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2011년 한 해 한국의 대 EU 직접 수출액은 557.3억 달러
·또한 EU의 주요 수입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ASEAN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은 13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한국의 EU에 대한 직·간접 총 수출은 692.9억 달러로 추정
(EU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 수출 감소 영향 추정) EU의 수입증가율이 ‘20% 감소’할 경우와 ‘30% 감소’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 감소분은 각각 ‘138.6’억 달러 및 ‘207.9’억 달러로 추정
·EU 수입 감소율 20%시 : 직접 수출 감소분은 111.5억 달러, 우회 수출 감소분은 27.1억 달러로 총 138.6억 달러 수출 감소
·EU 수입 감소율 30%시 : 직접 수출 감소분은 167.2억 달러, 우회 수출 감소분은 40.7억 달러로 총 207.9억 달러 수출 감소
EU 경제 침체시 주력 수출 산업별 영향(현재 산업별 EU 수출 의존도)
(총수출 시장 의존도)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85.2%), IT(65.0%) 등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자동차(37.9%), 기계(32.7%), 화학(30.9%) 등의 순이며 철강(1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
(EU 수출 시장 의존도)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19.7%), IT(4.9%), 자동차(4.8%) 등이 EU 수출 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철강(1.1%), 화학(1.2%) 등은 상대적으로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U에 대한 산업별 수출시장 의존도를 감안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은 ‘조선’ 업이며, IT,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학, 철강 등 기초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 침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3. 시사점
첫째, 유럽 발 경제 충격에 따른 수출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유럽 위기의 지속은 유럽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용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전반적인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 이미 대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수출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수출 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수출 업종별 민관 공조의 대응 전략 마련과 주요 수출국의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둘째, 수출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지속 등을 통해 실물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기업 경제 심리의 급랭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임
셋째, 교역 대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 선진국 경제권에 대해서는 기 발효된 한－EU FTA 및 한－미 FTA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수출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어해야 할 것임
- 한편 상대적으로 아직 호조를 보이는 중동, 중남미 등의 비 주력 교역 대상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도 필요함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주 원 수석연구위원, 백다미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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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