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확보 위해 경찰관 인권의식교육 확대
지난해부터 실시한 인권의식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과 지방경찰청 단위의 교육과 각 경찰서별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운영된다.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며 가정폭력사건 수사실무역량을 사례중심으로 습득하는 교육이다.
* ‘11년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적 : 52회 2,272명 수료
* ‘11년 교육 만족도(5점만점) : ①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는 4.13점 ②양성평등감수성 향상 4.15점 ③가정폭력 수사개입 방향 및 역할 4.17점
이와 함께 이번 교육과정에도 사용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현장대응 업무수첩’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제작해 6월 중에 지구대와 순찰차 및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다.
현장대응 업무수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계별 사건처리방법과 대응수칙,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와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조사기준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휴대용(핸드북 사이즈)으로 제작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11.10.26 시행)
-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제도 (‘12.5.2 시행)
경찰관의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대응 업무수첩을 배포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와 안전을 위한 인권의식과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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