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지침 제정에 따른 한국은행의 향후 추진계획
Ⅰ. 기재부의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89.12.30)에서 재무부장관이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
-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부칙 제8조제2항: “회사의 주식매각방법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재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주식매각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
2. 지침의 주요 내용
(기본 원칙) 증권시장 상황, 한은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을 매각
(매각 방법) 블록세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장내매각시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 금지
-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
* 국유재산법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회사에 증권 매각시에는 수의계약이 바로 가능하도록 규정.
(매각 대금) 한은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득원가, 매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각
5.29일(화) 공포 후 시행(관보 게재)
Ⅱ. 한국은행의 향후 추진 계획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지침에서 정한 바대로 적절한 매각시기, 매각방법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
한국은행은 1966년∼198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950억원을 출자하여 외환은행 발행주식 총수(644,906천주)의 6.12%에 해당하는 3,950만주를 보유.
매각시기는 증권시장 상황, 한국은행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매각방법은 매각지침 제4조에 규정된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되, 장내 매각시에는 매각지침 제4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매각가격의 경우 당행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유주식의 취득원가, 소유주식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매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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