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지원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로 ’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3천원의 53.4%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장애로 인해 월161천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한다. 2012.1.1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5.29(화)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홈헬퍼사업 파견사업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임은정(지적장애 3급, 가명·32세)씨는 혼전임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홈헬퍼 사업을 알게 되어 산전검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산부 교육을 무료로 받았고, 전용 산모실에서 산후조리를 해가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다. 그녀는 특히 아이 아빠와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부부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엄마와 아내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홈헬퍼서비스 이용자 사례>
지난 2009년부터 홈헬퍼 서비스를 받아 연년생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A모씨(지체1급, 32세)는 “신랑과 내가 모두 장애인이라서 장애아를 낳을까 두렵기도 했고, 지체장애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까 싶어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꿈은 일찍 접었었다.”며 “하지만 홈헬퍼 서비스 덕분에 첫째와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너무 큰 기쁨에 지금도 꿈만 같다.”라고 얘기한다. A씨는 척추손상에 의해 허리 아래로 하지마비를 가진 1급 장애인. 그의 남편 B모씨(35)도 뇌병변 3급으로 장애부부지만, 2살과 4개월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첫째를 낳고 난 후 갓 난 아기가 울고 있어도 안아주지 못하는 슬픔에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잊고 살았던 그녀는 둘째를 가지면서 홈헬퍼 서비스를 지원했다. 홈헬퍼는 첫째의 육아를 도와주는 한편, A씨와 산부인과를 함께 다니며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도왔다. A씨는 “첫째를 갖고 몇 달 키우면서 낳았다는 기쁨보다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슬픔과 미안함이 너무 컸는데, 아이를 돌보는 다양한 기술은 물론, 아이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여러 가르침을 받아서 이젠 스스로 뿌듯한 엄마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헬퍼서비스 이용자 사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로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장
황 인 식
02-3707-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