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10년 통계 바탕으로 한 ‘서울시민 건강격차 현황 분석결과’ 발표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관련 연구의 선두학자인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참여하여 ‘서울시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보건정책방안 수립’ 연구를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들은 ‘00년부터 ’10년까지 사망률, 기대여명, 흡연율, 자살률 등 서울시민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건강격차 실태를 정리하여 ‘서울시민 건강격차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일부로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활용해 서울시건강격차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서울시 지역별 건강격차 분석은 그간 단편적인 보고를 넘어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분석 결과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서울시민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기대여명은 늘었지만 자치구별 격차는 벌어졌다. 서울시내 424개동 중 사망률이 낮은 10%에 속하는 동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3개구(서초·강남·송파)에 집중(74%)돼 있어 지역별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적고 높은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로 구성돼 있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건강격차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교육수준 차이(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따른 사망률 격차도 증가추세이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질환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자살사망률은 2.2배나 증가했는데 특히 낮은 교육계층에서 자살 사망률 증가폭이 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건강양극화가 심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이번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시민 건강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민 건강격차 현황분석결과 발표와 함께 건강형평성 관련 세계적 학자인 존 린치교수를 초청하여 29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 건강불평등해소를 위한 선진국 정책을 들어보고 향후 서울시 보건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서울의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가족 건강발달 종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동시기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민감한 금연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노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수준이 낮은 지역에 보건의료예산 및 의료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2012년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무상예방접종 확대, 학생과 저소득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틀니지원 확대,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의료지원, 자살예방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건강격차 해소 방안을 담은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오는 6월 중에 발표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사회양극화가 건강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결과에서 나타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서울시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분야를 포괄하는 ‘서울복지기준선’을 9월에 시민들에게 내놓을 예정인데, 이것이 건강불평등을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으로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 서울시 건강 격차의 현황과 추이
<서울시 전체 사망률은 30.4% 감소했지만 자치구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
서울시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10년 새(‘00년 566년→’09년394명) 전체적인 사망률은 30.4%가 감소했지만, 25개 자치구간 차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 강남구와 송파구 순,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순으로서, 가장 낮은 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335명이고, 가장 높은 자치구는 연평균 469명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
이 중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가 매년 400명 이상 더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초대형 비행기(407석)가 1대 이상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00년부터 ’09년까지 자치구간 사망률을 통계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크게 변화가 없이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가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암,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하나 자살 사망률은 10년 새 2.2배 증가>
이 때 서울시가 사망 주요원인을 폐암, 위암, 간암,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자살외사고 8가지로 놓고 10년 새(‘00년~’09년) 사망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살을 제외한 7가지 원인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률만 ‘00년 11.3명에서 ’09년 24.8명으로 2.2배가 증가했다.
<대졸이상과 중졸 이하 간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격차 커져>
남녀 성인 (30-64세)에서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격차가 지난 10년간 증가하였다. 남자의 경우 대졸이상과 중졸 이하 간의 사망률 격차가 595명(‘00년)에서 672명(’10년)로 증가했고, 여자의 경우는 141명(‘00년)에서 251명(’10년)로 증가했다.
<사망률 낮은 동도 사망률 낮은 구에 74% 집중>
서울시가 보다 세부적으로 424개 동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사망률이 낮은 10%에 속하는 동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74%가 집중돼 있었다.
동별 표준화사망비 격차(2.5배)는 자치구별 격차(1.4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 같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동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동 중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동은 60.6이었고, 가장 높은 동은 152.1로 격차는 2.5배다.
<기대여명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 모두↑, 주요 원인은 암과 심혈관계질환>
둘째, 서울시가 기대여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대여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격차는 최대 6.5세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기대여명 격차는 남자의 경우 5.1세~6.5세, 여자의 경우 2.1세~3.6세 수준으로 구별 기대여명 격차는 매우 큰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격차는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대졸이상과 중졸 이하 간의 기대여명 격차가 10.2세(‘00년)에서 12.6세(’10년)로 증가했고, 여자의 경우는 4.9세(‘00년)에서 6.1세(’10년)로 증가했다.
- 남 고학력자 76.3세(‘00)→80.3세(’10), 저학력자 66.1세(‘00)→67.7세(’10)
- 여 고학력자 83.0세(‘00)→85.6세(’10), 저학력자 78.1세(‘00)→79.5세(’10)
이 때 기대여명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암과 심혈관계질환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기대여명 격차의 44%~55%,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격차의 49%~58%가 암과 심혈관계질환 사망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특히 이런 차이에 암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졸자와 중졸이하 학력자 간의 기대여명격차에 암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지난 1년간 남녀 각각 2.39세, 1.19세 증가했고, 이때 암의 기여도가 남녀 각각 62%, 58%를 차지한다.
암(폐암·대장암·간암·유방암), 심혈관계질환, 자살은 기대여명 격차 증가에 기여도가 크고, 반면에 뇌혈관질환은 기대여명 격차 감소에 기여한다.
<저체중출생아 비율, 흡연율, 자살률 등 건강지표에서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셋째, 서울시가 저체중출생아 비율과 흡연율, 자살률 등의 건강지표 격차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라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출생아 비율은 산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산모에서는 1.4%로 변화가 미미한 반면, 고졸이하 산모는 1.7% (‘00년)에서 1.9%(’10년)로 격차가 다소 증가했다.
또, 남자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성인남자(30-64세)의 경우 대졸이상과 고졸이하 간의 흡연율에서의 차이는 9.4%(‘01년)에서 16.7%(’10년)로 확대되었으며, 여자의 경우 1.8%(‘01년)에서 3.8%(’10년)로 확대됐다.
- 남 대졸이상 55.4%(‘01) → 42.6%(’10), 고졸이하 64.8%(‘01) → 59.3(’10)
- 여 대졸이상 2.5%(‘01) → 2.2%(’10), 고졸이하 4.3%(‘01) → 6.0%(’10)
자살 사망률 및 자살생각은 증가추세이고, 특히 낮은 교육계층에서 자살 사망률의 증가폭이 커 교육수준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성인남자(30-64세)의 경우 자살 사망률에서의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의 차이는 44.9명(’00년)에서 98.3명(’10년)으로 증가했으며, 여자의 경우 5명(’00년)에서 81.1명(’10년)으로 확대됐다.
2. 서울시 향후 보건정책 방안
<서울시 건강격차 줄이는 정책방안 수립 및 효과적 보건사업 개발>
연구진은 이와 같은 서울시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정최경희 교수(이화여대 의대)는 지역별 건강수준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예산과 의료자원의 배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자치구의 보건의료예산이 더 적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주 국가보건의학연구위원인 존 린치 교수는 건강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기 영유아 및 아동기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남호주 정부의 아동 및 가족보건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현 교수(한양대 간호학과)는 서울시에 “아동-가족 건강발달 종합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한편 조홍준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는 서울시가 시행 가능한 담배규제방안과 저소득층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가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 박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런던시의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런던시의 경우에도 시장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분야에서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득, 주거, 의료, 영양 등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 대책을 올해 11월까지 정리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자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서울시는 지역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건사업 지원예산을 반영할 것이다.
서울형 도시 보건지소확대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의료안전망 역할과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실시되며 취약지역의 건강수준과 현황에 맞춘 사업을 선정하여 등록, 예방, 치료 등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지역주민, 관련단체, 학계, 민간기관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형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사업 추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생명존중 사회문화조성과 위기대응체계 마련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원구의 사례와 같이 낮은 사회계층과 저소득층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민관이 함께 자살을 낮추기 위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서울시 종합자살예방대책을 수립중이다.
<저소득층의 암검진율 향상, 만성질환 관리 강화 추진>
서울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에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독려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를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확장할 계획이다. 노인의 경우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함은 물론,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 민감한 금연정책의 추진>
서울시는 ‘간접흡연 없는 서울’, ‘금연도시’를 목표로 금연사업을 추진중인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방향에서 ‘금연클리닉’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인 금연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저소득층에 민감한 금연홍보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동시에, 건강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금연정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민감한 금연정책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흡연률을 낮추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건강격차 해소, 건강수준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정책 추진>
서울시는 건강수준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어 건강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예방접종 무상 실시, 필수예방접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함께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실시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에게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치아우식증(충치)에 대한 기존의 치료중심 접근에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을 위해 서울시 치과의사회,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 중이다. 구강건강불평등은 아동청소년기에 보다 크게 나타나고 이 시기에 치과주치의 제도 실시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동건강의 기본이 되는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 획득을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무료를 올해 실시하였고 육아부담을 높이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자 A형 간염과 뇌수막염 무료 접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격차 해소, 종합적 대책 세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6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9월 <서울복지기준선>을 발표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건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건강격차 없는 서울,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유희정
02-6321-4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