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보상절차 한눈에 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는 보상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 10월까지 개발완료 하고, 11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서류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수용재결 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출력물은 사업시행인가 증빙서류,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도면 등으로 평균 A4용지 5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심의 과정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이 없어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들은 진행사항을 전화로 문의하고, 재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도 직접 방문 신청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방대한 종이문서와 수기작업에 따른 복잡한 수용재결 신청절차를 대폭 개선하게 한다.
새로 구축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시에 제출하는 각종 출력자료를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등 시민들은 ‘보상진행사항’을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 진행단계별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수용재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상업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 시민에게 보상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알려 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자치구가 단일화 된 보상업무 전산시스템의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가 용이해 질 수 있게 되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는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처리결과를, 시민에게는 보상업무 처리과정을 알려주게 되므로써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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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박희복
02-3707-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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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