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바른세금 지킴이’ 출범
*기업·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와 숙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민주성을 추구하는 국가경영 방식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탈세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던 기존의 탈세제보제도로는 고질적 탈세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를 발족하여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한다.
‘바른세금 지킴이’ 구성원인 732명의 서포터즈는 탈세감시활동은 물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시민 탈세감시단과 적극 협력하면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방향
- 구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바른세금 지킴이’에 지원한 각계 각층의 시민 중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732명을 서포터즈로 선발·위촉하였다.
- 역할
서포터즈는 직장 등 일상 생활에서 발견한 개별기업의 구체적 세금탈루행위를 국세청에 탈세제보로 제출할 것이며,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출한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는 정해진 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세원동향 정보(예) >
· 최근 호황을 누리는 현금수입 업종
· 업종별 탈세정보 또는 탈세 수법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법
· 특정 지역 부동산 투기 동향 등
- 운영성과 점검 및 지속적 개선노력 경주
국세청은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이 제출한 건설적 대안들을 정책으로 형성·집행하고 그 결과는 국세청과 ‘바른세금 지킴이’의 협력성과로 정리·발표하여 시민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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