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 복구공사 공정 96% … 차질없이 추진
서울시가 전하는 주요내용은 ▲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 현황,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12년 산사태 예방 대책, ▲ 우면산 산사태 주요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 ▲ 향후 개선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 현황>
이번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는 안전하고 공학적인 설계, 생태·경관·산지이용을 고려하며 피해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설계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기후변화 대비 100년 빈도 시간당 강우를 적용하고 산사태 방지시설을 사면을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만일의 산사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 산사태 방지시설 : 흙막이, 보막이, 돌수로, 사방댐, 침사지 등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방댐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고 비탈면 안정을 위한 쏘일네일링 등을 시공하였으며 수리계산을 통해 산정상 ~ 하류까지의 빗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면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위주로 식재하고 기존 등산로를 보존하는 등 생태, 경관, 산지이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남부순환로변 옹벽을 설치하였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토론회(20회), 주민설명회(3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우면산 전체 복구공사는 96%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5월 말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복구지역이 광범위하여 일부 소규모 공구와 배수로 공사는 현장여건, 작업인력 부족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추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6월 10일 경 완료할 예정이다.
공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사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보완조사 실시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를 금년 11월 까지 총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완조사는 작년 한국지반공학회 산사태 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주민,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전역(총 12개소, 69만㎡)을 대상으로 11월 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조사단은 사면안정, 토석류, 산림, 수리 수문, 환경, 암반,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대한토목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또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전문가·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조사 단계별로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외국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 산사태 예방대책>
서울시는 작년과 같은 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 산사태 우려지역 210개소에 대한 예방사방사업을 우기 전(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산사태 우려지역은 전문가, 시민, 시정개발연구원, 민관합동 T/F,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남산, 우면산, 관악산 등 37개산 2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지역에는 사방댐 40개소, 계류보전을 위한 수로공사 61km, 침사지 191개소 등의 예방사업이 우기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우면산 산사태 관련 주요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
①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조사와 복구공사 병행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작년 8월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우면산 복구공사와 원인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원인조사 선 착수를 주장하던 민관합동 TF도 1.21 복구현장 방문 후 산사태 재발우려가 크므로 산사태 원인 추가조사와 복구공사를 병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원인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복구공사를 긴급하게 추진한 것은 계속되는 강우와 태풍을 앞두고 산사태 피해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이의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를 결정하였으나 금년 우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원인조사와 복구공사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②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복구의 시급성, 법적 한계, 업계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복구공사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은 엄청난 특혜”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복구의 시급성, 법적 한계, 업계 현실, 산림사업 공사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지역이 12개소 69만㎡(약 21만평)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수 십년간의 산사태 복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한 것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은 국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의 수가 적고 규모가 영세하나, 산림조합중앙회는 인력과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긴급공사 투입이 가능하고, 강원도 등 타 지역에서도 산사태 복구공사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민관합동 TF도 당초 산림조합중앙회와의 계약 타절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1월 우면산 현장방문 후 산사태 재발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산림조합과 조건부 계약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TF에서 복구설계에 대해 공학적인 검토와 보완을 실시하였다.
③ 국립산림과학원, 민관합동 TF 복구설계 검토 및 보완
“우면산 복구설계가 부실하고 설계보완 결과가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우면산 복구설계는 국립산림과학원과 민관합동 TF에서 공학적인 검토와 보완을 실시하여 금년 4월 소방방재청 재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설계를 보완하는 동안은 보완사항과 무관한 내용 중 시공이 가능한 공정을 먼저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방재청 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사방댐 1기를 추가 설계하고 일부 사방댐 높이를 상향하였고, 올해 2월 민관합동 TF에서 설계보고서 검토, 지반조사, 토질시험 및 사면 안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이런한 보완작업은 겨울철 공사 중단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소방방재청 심의 이전 복구공사는 본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지반정비 및 부대작업을 한 것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현장정리, 폐임목 처리, 작업로 개설, 현장사무소 설치 등을 실시하였다.
④ 우면산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돌수로와 사방댐 설치
“토심이 얕고 암반이 노출된 우면산에는 돌수로와 사방댐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토심이 얕고 암반이 노출된 우면산에는 돌수로와 사방댐이 부적합 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조사결과 오히려 우면산은 관악산, 북한산 등에 비해 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돌수로와 사방댐은 토사의 침식과 유출을 저지하여 산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방사업에서 꼭 필요한 구조물이며, 이번 우면산의 돌수로와 사방댐 규모는 지형 및 지질 조사, 수리·수문 분석, 계획 홍수량 등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설계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시뮬레이션 결과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였다.
※ 전문가 토론회 20회, 주민설명회 3회 개최
⑤ 덕우암 계곡은 2010년과 2011년 산사태 발생 위치가 다름
“2010년 우면산 덕우암 계곡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억원을 들여 복구했는데 작년 7월 산사태 때 다시 붕괴”라는 주장에 대해
이수곤 교수가 산사태가 재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는 덕우암 계곡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산사태 발생 위치가 계곡 중·하류부와 산지 정상부로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우암 계곡은 2010.9.21 계곡 중하류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서울시 산림조합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던 중(당시 공정률 70%) 2011.7.27 산지 정상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하고 있던 중·하류부 일부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유점사 계곡도 2010년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실시하던 중(공정률 70%)이었으나, ‘10년 산사태가 발생한 정상부까지 공사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⑥ 전원마을 빗물 처리시설은 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임
“전원마을 배수로 공사가 한달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집수정 연결 배관의 직경이 협소하고 하천 하류의 폭이 좁아 수해 우려”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수로에서 집수정으로 연결되는 배관의 폭은 1~3m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량 분석, 수리계산 등을 통해 공학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대형 집수정 4개를 분산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전원마을 하류부 하천 단면은 100mm/h 수준 강우에도 배수가 가능하며 복개구간 준설 등으로 통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사당천 전체 유역 대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원마을 배수로 공사는 현장여건, 추가공정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6.10일 경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⑦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결과를 향후 예방대책에 활용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결과가 11월에 발표되므로 복구공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작년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의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를 결정하였으나, 민관합동 T/F 논의과정, 조사단 구성, 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원인조사 착수가 다소 지연되었다.
TF회의에서 이수곤 교수는 ‘용역형태의 외국전문가 자문’을 주장하였으나 용역형태는 국제입찰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추가·보완조사 기획이 지연되었다.
※ 용역형태의 외국전문가 자문 : 외국전문가 17명을 초청하여 국내에 40일 동안 체류(16억원 소요)
추가·보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향후 산지 개발에 따른 사전 산사태 영향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⑧ 공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서울시와 공군부대가 협력 없이 별도로 공사” 주장에 대해
서울시와 국방부(공군부대)는 복구 설계 및 시공 전과정에서 합동 공정보고회, 현장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면산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군부대는 지난해 9월부터 합동 공정보고회(18회), 합동점검(3회) 등을 실시하고, 금년 2월 민관합동 T/F가 공군부대를 방문하여 배수시스템 확충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와 국방부 합동회의(3.28, 3.29)에서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⑨ 서울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의도와 이유 없음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배수로가 허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진실을 알고도 공군부대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수곤 교수는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배수로는 한국지반공학회 원인보고서에는 언급 자체가 없으며, 한국지반공학회의 원인보고서에 언급된 배수로는 부대방향으로 설치된 U자형 배수로라고 밝혔다.
<추가·보완 조사단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전문성과 공정성>
“한국지반공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모교수가 조사단장에 위촉되어 재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조사단장은 민관합동 TF의 추천으로 위촉되었으며 전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해 선임되었으니 지나친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명모 교수는 토질 및 사면안정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조사단 참여 요청시 “소신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전임 지반공학회 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TF에서 추천하여 조사단장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원인에 대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
“공무원·교수·업자가 나눠먹기식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이수곤 교수의 주장은 서울시 공무원과 교수가 예산을 부당 사용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미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사발주, 업체선정, 설계·시공 및 감리감독을 하고 있어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수곤 교수가 주장하는 ‘3억원 연구용역’의 경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에 대해 T/F위원 간 의견이 상충하여 논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원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외국인 전문가 자문용역 시행’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수곤 교수에게 직접 원인조사를 하던지 기획안을 제시할 것을 T/F에서 요청한 것이다.
일부 위원이 산사태 연구비 36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수곤 교수가 작년 12월 산지방재과에 찾아와서 산지 전수조사 용역(72억원)을 서울시립대 사면재해 기술연구센터에 발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서울시는 향후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사면 전수조사, 산사태 관리 전담조직 신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산지, 도로, 주택가 사면을 대상으로 2011~2013년 까지 사면 위험성 평가, DB 구축, 위험지도 작성,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 산사태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지 관리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림과 토목 조직 일원화, 도로·주택가 사면 전담 관리조직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방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등 법령과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작년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다시는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에게 상처를 안겨준 우면산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휴식처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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