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여성 공직진출 눈에 띄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제10회 여성주간(7.1~7.7)을 맞아 정부 내 여성공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사회의 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행정고시 여성 합격률 증가에 힘입어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5.5%(872명)에서 2004년 말 7.4%(1,203명)로 2% 포인트 가까이 확대되는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 행정고시 여성합격률 : 28.4%(02년) → 33.4%(03년) → 38.4%(04년)
같은 기간 1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2년 2.4%(6명)에서 2004년 1.2%(3명)로 소폭 감소했지만 2급(1.0%→2.5%, 1.5%포인트 증가), 3급(2.4%→3.1%, 0.7% 포인트 증가 ), 4급(3.7%→4.9%, 1.2% 포인트 증가) 등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고루 늘어났다.
6급 이하 중하위직에서도 6급(9.6%→12.2%)이 2.6% 포인트 증가한 것을 비롯해 7급(18.3%→22.2%), 8급(28.8%→30.0%), 9급(32.7%→39.4%) 등 각 직급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1～9급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7.2%에서 20.1%로 2.9% 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말 현재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1급 1.2%(3명), 2급 2.5%(13명), 3급 3.1%(27명), 4급 4.9%(216명), 5급 9.2%(944명), 6급 이하 23.0%(15,696명) 등이다.
한편 17개 공기업 임원 207명 중 여성은 상근이사 1명(철도공사 부사장), 비상근이사 4명 등 5명(2.4%)이며, 정부 산하 88개 기관은 임원 937명중 여성이 52명(5.7%)으로 여성기관장 4명(영화진흥위, 과학문화재단, 소비자보호원, 원자력문화재단), 상근이사 1명, 비상근이사 47명으로 조사됐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 초기 내각의 3개 부처가 여성장관이었고, 차관급은 총 3명이었던 데 비하여, 참여정부 초기내각에서는 4개 부처가 여성장관이었으며, 현재 차관급은 총 8명에 이르고 있다.
역대 정부의 여성장관의 *재임기간 비율을 산출한 결과 문민정부 12.9%, 국민의 정부 13.7%, 참여정부 15.9%로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여성장관의 재임기간이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재임기간 비율 = 동일기간의〈각 여성장관 재임월수 합계 ÷ (부처 수 × 동일기간 월수)〉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화를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남녀 공무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래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래 20만원이던 육아휴직수당도 ‘03년도에 30만원으로, ’04년에는 4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부분근무공무원제’를 도입, 시행중이며, 시간제공무원 제도 확대를 추진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부처 여성임용사례>
- 김혜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은 기술직 여성공무원 중 최초로 1급으로 승진.
- 환경부의 이필재 감사관은 정부부처의 첫 여성 감사관.
- 김정희 과학기술부 해양생명심의관은 과기부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발탁됨.
-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등에서도 최초로 여성 과장, 여성 서기관 등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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