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FSB 총회’ 참석 후 귀국
* FSB는 `09.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의해 기존 G7 중심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를 확대 개편한 회의체로서 G20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동 회의에서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 및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글로벌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개도국(EMDEs)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 회원들과 논의하였음.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과 관련하여 회원들은 최근 유로 국가채무위기의 재점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유로 당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신속한 해결 방안 수립을 촉구하였음.
유로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그리스 등 일부 유로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으로 ‘재정 부실–은행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간 악순환이 재발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회원국들의 장외파생상품 분야별 개혁 이행 정도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각국이 일관성 있는 개혁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SIFI 규제체계를 글로벌 보험사(G-SIIs)와 국내 시스템 중요은행(D-SIBs) 까지 확장하는 방안 및 부실화된 SIFI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shadow banking 규제 강화에 대하여 회원들은 그동안 FSB의 shadow banking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규제조치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금년 중에 포괄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회원들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신흥국·개도국(EMDEs)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예상되지 않는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s)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아시아 지역자문그룹’(FSB 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 공동의장(Co-chairs)인 김 총재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Zeti 총재는, 지난 5.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결과를 FSB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아시아지역 금융안정 이슈 및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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