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성장이 우선이지만 복지와 함께 가야’
성장과 복지 중에서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58.0%)이 많았지만, 세대차이가 뚜렷이 드러남
·성장과 복지 중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58.0%)이 과반을 넘어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2030세대는 ‘복지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은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많아 세대 차이가 뚜렷이 드러남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77.0%에 달했음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77.0%)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23.0%)보다 훨씬 많았음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보다 ‘공존법’이 더 우세
·‘성장과 복지의 공존’에 호응한 비율(77.0.0%)이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58.0%)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통해서, 국민들이 ‘성장과 복지’를 2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보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일자리 복지: ‘新성장산업’과 ‘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에 높은 기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36.9%)과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업’(25.2%)으로 인식함
·다음으로 ‘자동차 등 전통제조업’(23.8%), ‘관광 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14.2%)의 순으로 응답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보다는 새로운 성장산업과 복지서비스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복지서비스업 중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고용안전망 :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데 상당히 보수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최소 3개월~최대 8개월)에 대한 의견은 ‘적당하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음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당하다’ 56.1%, ‘너무 길다’ 25.3%, ‘너무 짧다’ 18.6%의 순으로 나타남
·실업급여 최대기간(8개월)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일반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음
실업급여 지급 액수(최소 3만천백원~최대 4만원)에 대한 의견 역시 ‘적당하다’가 63.4%로 가장 많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
·실업급여 지급 액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당하다’ 63.4%, ‘너무 많다’ 6.3%, ‘너무 적다’ 30.3%의 순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상한액(4만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3명 중 2명 이상(69.7%)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일자리 정책 :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일자리 정보 제공’ (49.4%), ‘직업훈련’ (3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밖에 ‘고용 유연화’ 9.6%, ‘채용 보조금 지급’ 8.4%의 순으로 나타나, 정규직 해고를 쉽도록 하는 고용 유연화 정책과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청년실업 해법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과 ‘고졸 채용’에 높은 점수
- 청년실업의 해법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54.7%)와 ‘고졸 채용 확산’(33.3%)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더 많아
-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 된다’(56.5%)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부정적인 답변도 43.5%에 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평생 직업훈련의 강화 : ‘자영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
- ‘평생에 걸친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은퇴자와 실업자의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답변이 70.8%로서 대단히 높게 나타남
시사점
- 첫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新성장산업의 육성과 복지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 둘째,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한 보수적 의견이 많음에 따라,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홍보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셋째, 일자리 정책 중에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요구됨
- 넷째, ‘고졸 채용’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력 차별 최소화, 직업교육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함
- 다섯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43.5%에 달하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웹사이트: http://www.h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