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 ‘11 사업연도 영업실적 관련 공정공시 실태점검 결과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후점검
** 조회공시 번복제한기간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답변내용을 번복(풍문·보도)하거나 중요내용을 공시(시황)한 경우, 불성실공시 여부 심사
(점검배경) 기존의 형식적 공시요건 심사에 추가하여 공시내용의 진위 및 이행여부에 대한 실제적 사후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상장법인에 대한 성실공시 유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점검대상) 2011사업연도 영업실적 예측공시* 제출법인(86사) 및 결산관련 잠정실적공시** 제출법인(157사)
*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대해 상장법인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전망(예측)치
**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잠정실적(가결산실적)
(점검방법) 영업실적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 내용이 정량적·정성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적 심사 진행
- 사업보고서상 결산실적과 상장법인의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와의 오차율 산정을 통한 심사대상법인 선정 및 면책조항 해당 여부 심사
【영업실적 예측공시】점검대상 86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5사(1사중복)*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성실공시를 수행
* 영업이익 항목 흑자예측 후 적자 기록(5사), 매출액 예측오차율 △50% 이상(1사)
다만, 성진지오텍(주), (주)알앤엘바이오, 일진전기(주), 파미셀(주), 현대상선(주) 등 5사의 경우, 영업이익 흑자예측 후 적자 시현 및 과도한 오차금액 등으로 투자자 혼란 초래
【잠정실적공시】2011연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도 불구, 점검대상법인 157사 중 오차율 10% 이상은 7사(4.5%)로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회계기준 변경에 적절히 대응
다만,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7사(2사중복)는 타법인 주식 평가방법 등에 대한 K-IFRS 기준을 오(誤)적용한 경우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한국거래소는 영업실적 예측공시 관련 상기 5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의 신뢰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에 대한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할 예정
이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는 합리적인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공시하거나,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해당 상장법인의 소명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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