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 발표
-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관련규정 제·개정
이번 회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주재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수도권광역위)의 신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광역인프라기획단 운영현황 보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건의문 채택건 심의,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 발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계획이다.
3개 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된다.
또한, 3개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을 발표하여 지역 간 협력의 자세로 수도권과 다른 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상보적·호혜적 상생발전을 위하여 앞장 서 나가기로 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 선언문 주요내용>
- 3개 시·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간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생발전에 임함
- 지역상생발전 구현을 위해 수도권광역위원회에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산하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실천방안 연구 추진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도 다함께 잘사는 지역발전에 위해 노력
위와 관련하여 수도권광역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던 ‘경제규제혁파공동추진위원회’를 폐지, 그 기능을 확대·개편한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 제정 및 관련 부서의 명칭 변경과 아울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새로운 협력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광역인프라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에서는 그동안 3개 시·도가 협의하에 추진하는 공동협력과제 추진사항 보고와 광역인프라기획단에서 협의된 일부 공동협력과제의 통·폐합 및 추가선정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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