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무역·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돼
동 보고서는 G20 정상 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에 따라 G20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G20 멕시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12.6.18-19)에 보고될 예정이다.
※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의 Standstill 약속에 따라, 깐느 정상회의(’11.11월)시 각국 정상들은 ▲Standstill 약속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간 6차례(2009.9월, 2010.3월, 2010.6월 및 11월. 2011.5월 및 10월) 보고서를 회람했음.
동 보고서는 지난 7개월(’11.10월~’12년 5월)간 정부예산 긴축,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 둔화 및 다자적 추가 무역 개방의 전망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보호주의 압력의 위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G20 회원국이 보호주의 동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다수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바, 2011.10월 중순 이후 도입된 신규 무역제한조치(수입 및 수출 관련 조치)는 124건으로, 전체 G20 국가 수입의 약 1.1%, 전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조치는 무역구제조치, 관세인상, 수입허가 및 통관규제 등 총 225건(이 중 무역제한 조치가 124건으로 약55%, 무역촉진조치가 101건으로 약45%를 차지)인 반면, 투자 관련 조치는 총 13건으로 G20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총7건의 무역 관련 조치가 수록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무역촉진조치 6건, 일본산 알루미늄 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등 무역제한조치 1건 적시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현재의 경제적 곤란 및 위험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법을 찾고, 무역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G20 정상들이 금번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시장개방, 보호주의 대응, 세계 무역 및 투자 체제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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