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 취임 6개월을 맞이하여 농림부 전직원에게 농정혁신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이 메시지는 약 원고지 40매 분량의 방대한 내용으로 반년 동안 직접 체험하고 느낀 농정 책임자으로서의 고뇌, 한국 농정과 농림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진솔하게 녹아있어 농림부 직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장관은 메시지의 서두에서 사마천의 史記에 나오는 노중련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농림 공직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누구든지 장점을 버리고 단점을 취하게 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조차도 필부(匹夫)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는 노중련의 말을 빌어 농촌현장에 대한 이해야말로 농림 공직자들의 장점이며, 성인조차도 필부에 미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감히 혁신하여 장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 글을 통해 평소 농정에 대한 소신도 직원들에게 밝혔다.
농업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과 더불어 ‘식량주권적’ 측면의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권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역농업 육성방안과 결합된 환경친화적 지역 단위 농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도 농가소득 하락에 따른 대응의 관점이 아니라 식량주권,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을 통해 박 장관은 농림부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를 천재도 다른 사람보다 5분 오래 집중하는 것이고, 영웅도 보통사람보다 5분 오래 용기를 지속시킬 뿐이라고 하면서 5분의 용기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하는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새삼’이라는 풀과 충남 금산의 벚나무와 참나무가 한몸이 된 나무의 예를 들어 농림공직자는 농촌 현장과 하나되어야 하며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였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일이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터득한 사람만이 제대로 농사꾼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업은 사람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것은 인간소외가 극에 달한 오늘날 현대사회에 필요한 미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장관은 미래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 화석연료 자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21세기 불확실한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농업정책과 미래를 내다본 결단, 구조와 정신의 혁신, 무엇보다도 농림공직자들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역설하였다.
사랑하는 농림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장관 박홍수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지 벌써 6개월(7월5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함께한 6개월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하여 드리지는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여 봅니다.
장관이 갑자기 왜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하고 의아 하실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취임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저 스스로를 뒤돌아 보고 직원 여러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틑날(1.6) 국장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였습니다마는 크게 2가지로 묶어보면 첫 번째가 정책은 현장의 농민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민을 보고 정책을 수립·추진하자, 두 번째로 본인은 이전에는 농정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나 임명된 순간 잊어버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조직을 지켜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농민과 농림공직자와 조직이야기 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시종이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그를 내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중련이라는 식객이 말했습니다. “재빠른 원숭이도 나무 위가 아닌 물에서는 물고기나 자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준마라 하더라도 험준한 산을 넘는 데는 몸이 가벼운 여우나 너구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옛날 노나라 명장 조말이 세 자나 되는 칼을 휘두르면 대군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칼을 버리고 괭이와 호미를 잡게 한 후 농부와 함께 논밭에 서게 했더니, 농부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장점을 버리고 단점을 취하게 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조차도 필부(匹夫)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농림부에는 지금 ‘조말’과 같은 ‘명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적’을 단칼에 베어낼 것처럼 ‘명석’하고 ‘의욕’이 앞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께 아마 ‘칼’ 대신 현장에서 ‘호미’와 ‘괭이’를 집어 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은 ‘칼’이 아니라, ‘괭이’나 ‘호미’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있지만, 올 가을 ‘수확’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직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업인 실익 차원의 적극적 정책개발
농림부 공직자 여러분!
농림부 직원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농촌은 별로 돈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촌의 발전은 도외시 하고 공업입국, IT산업입국 해서 그 돈으로 필요한 식량을 외국에서 싸게 사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제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농업인들의 항변에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국제적 상황도 곤혹스런 농림부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현실을 기초로 참여정부는 119조원 투·융자를 포함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농정을 평가한 결과의 대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 간 농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 그 ‘허구성’의 일부를 주장하고 있는 농민단체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농업의 규모화와 전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리 정책의 주된 과제가 된 것도 지난 10년 간 농정 평가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화와 전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민단체 등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국가의 농가당 평균 경지 규모는 최소 50ha, 최대 200ha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6ha 규모의 전업농이 100ha 이상의 외국 농가를 상대로 한 시장경쟁이 가능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 체제’와 더불어 ‘식량주권적’ 측면의 정책 수립도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DDA협상이나 쌀 협상의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 체제 수립이 주목적인 농업정책과 다를 것입니다.
식량자급도는 WTO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줄’ 유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권에 기초한 식량자급률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가치정립과 정책개발로 다가올 농업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유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식품산업 육성, 그리고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충 등이 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경우 단순히 수치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리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지역적 특성과 생산 조건, 생산주체의 조건 등을 고려한 지역농업 육성방안과 결합된 환경친화적 지역 단위의 농업 육성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충남 홍성 문당마을은 ‘환경친화적 지역농업 육성방안’의 좋은 사례입니다. 소농 결합의 지역화를 통한 규모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도농 교류의 1사1촌운동의 활성화, 지역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한 농가부채 해결, 다양한 농촌 인력 육성 방안 등이 맞물려 있으며, 또한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그 기대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의 육성은 농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의 구축,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이 결합된 종합대책으로 제시돼야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소득 하락에 따른 대응’의 관점보다 농가 소득 지지와 식량주권, 환경보전,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개발로 변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법과 제도의 정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걸맞은 정책개발 과제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으며, 뒤따른 추진계획도 구체화되고, 이어 나타나는 성과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는 우리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늘 농업인의 입장에서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하며, 농업은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식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국토를 보전하겠다는 농림부의 정책 운영 철학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원적 미덕의 실천
직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농업인의 운명과 농촌의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염려, 그리고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가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에 못지않게, 농경문화가 갖는 근원적인 미덕, 그리고 그 미덕의 실천이야말로 사회적 분열과 인간소외가 극에 달한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농사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일이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터득한 사람만이 제대로 농사꾼이 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는 사실과 ‘사람의 힘만으로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현장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라는 뜻입니다. ‘현장성’은 농림부를 이끌어가며 한국농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철학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며, 농업이야말로 사회 지속성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5분의 집중과 용기에 대한 희망
직원 여러분, 목표하던 일에 정진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일을 성공시킨다면 보람과 희열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면 그 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몇 배 더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 자신의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결국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때’ 분명 ‘좋은 기회’는 옵니다. 어떤 이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의 문제에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천재도 다른 사람보다 5분 정도 더 오래 집중을 지속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영웅이란 보통사람보다 용기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5분 정도 더 오래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5분의 용기’가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창출해 나갈,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희망’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씨앗’입니다. 그 ‘소중한 씨앗’의 탄생은 농촌과 농림부가 ‘하나’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변화와 창조, 그리고 선택과 집중
직원 여러분, 혹 ‘새삼’이라는 풀을 알고 있습니까?
나무에 기생하는 일년초인데 씨앗에 싹이 터서 다른 나무에 올라붙게 되면, 스스로 제 줄기를 끊고 그 나무줄기에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고는 흡혈귀처럼 나무줄기로부터 양분을 빨아 먹습니다. 녀석은 철사 같은 줄기로 다른 나무에 정착해 제대로 자리 잡았다 싶으면 꽃과 열매 맺기에만 열중합니다. 자기가 뿌리내린 나무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남 금산에 가면 벚나무와 참나무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나이테마저 함께 나눈 듯한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나무가 만나 ‘하나’가 되었고, 그리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러난 마음으로 농촌과 하나 되는 일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농촌과 하나 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택은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와 창조 속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변화와 창조 속에 드러난 ‘선택과 집중’은 대 국민적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가지며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깊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버리는 결단’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버려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하게 버리면 그 만큼 채워주는 더 큰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기에 바로 혁신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본 결단의 시기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그것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약 30%이고 쌀을 제외하면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 8억 명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 전세계 생산량의 5%만 국제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뿐입니다. 소위 거대 곡물기업이라고 하는 몇 개의 회사가 세계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텍사스 원유는 10년이면 바닥이 나며, 연일 치솟는 석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농업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우리 농정은 산재한 ‘현안’에 주로 매달려 있습니다. 대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농업 정책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정은 이 같은 예측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세기까지의 문명이 지탱될 수 있었던 것도 ‘건강한 농촌’이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도 농촌 없는 도시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위기입니다. 농촌은 급속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현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본 ‘결단’의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담보해낼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 결단에 앞서 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하고, 구조와 정신의 혁신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사명감으로 매진해야
농림부 공직자 여러분!
실패해서 꿈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도전 앞에 스스로 꿈을 접는 나약함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단 하루도 도전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슴은 뛰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뛰는 가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피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피가 살아 있으면 꿈도 살아 있다는 뜻이고, 꿈이 살아 있으면 비록 몇 번 실패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성공하면 더없이 좋지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 저는 ‘노중련의 지혜’를 취할 것입니다. ‘성인조차도 필부에 미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하여 농림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낼 것입니다.
21세기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불확실한 미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역으로 농촌·농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결국 미래 사회에 있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부 직원 여러분은 농경 문명과 그 양식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야말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건강과 생명, 지속적 안정과 풍요를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으로 ‘물질’과 ‘정신’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문명과 그 삶이 우리의 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 하여 허술히 하지 않으며, 남이 안 보는 곳이라 하여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한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제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온전하게 지속시켜 나가는 일에 ‘사명감’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5일
농림부장관 박 홍 수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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