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Ⅰ. 국내외 경제여건
지난 12월 전망시와 비교할 때 세계경제 성장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미 달러화 약세는 완만해지고 국제유가는 큰 폭 상승 예상
국내적으로는 가계유동성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정부 및 공기업 등의 공공지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
① 세계경제 성장세
금년중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 등에 힘입어 둔화속도는 당초 전망(지난해 12월)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05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3.7%)보다 다소 높은 4.0%를 나타낼 전망
세계교역신장률도 당초 전망(6.2%)보다 높아질 전망(6.8%)
②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금년 들어 석유수요 증대, OPEC의 생산여력 제약 및 일부 산유국의 공급차질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기준으로 원유도입단가는 당초 34달러에서 48달러 수준(41% 상승)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
③ 달러화 환율
그간 약세를 지속해 온 美달러貨는 금년 5월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지속 등으로 하반기 이후 재차 약세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경제가 유로지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금리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세전환 시기가 늦춰지고 약세폭도 줄어들 가능성
→ 당초 전망보다 달러화 약세정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연평균 엔/달러환율 : 100엔 → 105엔)
④ 가계유동성
가계부문 신용위험이 계속 낮아지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완화됨에 따라 가계부문 유동성은 완만하나마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그러나 가계의 부채조정이 금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
⑤ 공공부문의 투자
정부는 하반기중 종합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기금 및 공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하반기중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자체사업을 확대(2조원)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의 투자규모도 늘리는(1.1조원) 한편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BTO, 1.3조원)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
→ 기존의 종합투자계획(2조원) 외에 하반기중 공기업, 기금, 민간투자사업 등의 추가적인 투자확대는 총 4.4조원 규모
Ⅱ.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금년중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4.0%)보다 소폭 낮은 3.8% 정도로 예상
이는 높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데 주로 기인(당초 3.4% → 3.0%)
하반기중에는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 정부 및 공기업의 투자 확대, 원달러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 수준의 성장 예상(당초 4.4% → 4.5%)
금년중 유가가 당초 전망 수준(34달러)을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
금년중 경제성장 전망 수정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고용, 소득 및 가계신용의 완만한 회복 전망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상승(당초 1.8% → 2.7%)
설비투자는 상반기중 수입재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운수장비투자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하락(당초 5.3% → 4.6%)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관련 선행지표 호전, 공기업 등의 투자확대 예상에 따라 소폭 상승(당초 0.5% → 1.0%)
ㅇ 상품수출은 원화환율 절상,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율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당초 9.8% → 8.7%)
2. 물 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망치(3.0%)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상여건 호조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도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6%로 당초 전망치(2.8%)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
하반기중 중기목표의 하한(2.5%)을 일시 밑돌겠으나 연말경에는 다시 목표범위 내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3. 대외거래
수출(통관)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 지속으로 10% 내외의 견실한 증가를 보일 전망(당초 7.3% →10.7%)
수입(통관)은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당초 9.1% → 15.4%)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160억달러)보다 줄어든 130억달러 정도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는 수입의 큰 폭 증가로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20억달러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당초 290억달러 → 270억달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당초 -130억달러 → -140억달러)
Ⅲ. 경제상황 종합판단
금년 상반기중 GDP 성장률이 3% 정도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해의 저성장 횡보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4·4분기에는 성장률이 4%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금년중 유가가 당초 전망수준(34달러)을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8%에서 4%대 중반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수출이 견조한 증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책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개선되는 데 기인
→ 경기는 지난해 12월 전망대로 상반기중 횡보세 지속 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물가는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하여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투자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대, 각종 개발계획 등 불안요인이 상존
부동산가격 급등은 생산요소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부의 불균형 심화, 근로의욕 저하 등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경기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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