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입법 공청회 개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의 심리적·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 또는 나이가 어려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들의 힘과 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함.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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