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를 갖게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고교 2학년시절 절도죄로 소년원에 입소하면서 올바른 선도없이 방치됨으로써 오늘날의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게된 것으로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흉악범 대부분이 비행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 왔으며 이러한 비행청소년대한 선도소홀은 그 소년들이 성장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등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 이러한 흉악범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 선도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청와대 제도개선비서실 권찬호 비서관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대법원 김환수판사, 법무부 김현채검사, 교육인적자원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내일여성센터 최영희회장 등 청소년 관련 주요NGO 대표, 경찰청이 서울송파서와 수원남부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의 연구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현행 소년범 사법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03 소년범 중 62,883명(65%)이 초범으로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全件 사건화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 90%이상의 소년범이 불구속되어 형식적인 선도를 거쳐 이전의 환경으로 복귀됨으로써 반복된 조사와 낙인효과 등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역효과를 초래, 재범 및 중범죄자화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 또한 소년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 만성 범죄로 발전하는 특성상 비행초기 적극적인 선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선진외국인 미국과 영국처럼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젼 제도를 추진, 현재의 사법처리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다이버젼 (Diversion) :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보호 및 선도로 사법처리를 대신하여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정책
《선진외국의 경찰다이버젼 사례 》
미국 경찰의 경우 다이버젼 프로그램 등록 조건으로 경미한 소년범 훈방 조치
영국의 경우 소년의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범죄를 범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 후 훈방하는 경찰경고제도(Caution)를 운영
- 경찰청은 이의 추진을 위해 ’04. 7. 1. 경찰청 대강당에서 정원식 前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및 청소년전문가등이 참석, 「청소년 비범죄화」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 ’04. 7. 16. BH 제도개선비서관실 주재「청소년 비범죄화 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 가졌으며
- ’04. 8. 2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마당에「청소년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토론주제를 게재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경찰 다이버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 범죄심리사 등 관련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고 비행예측검사를 실시, 가장 효과적인 선도방안을 도출, 선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고
- 선도위원회는 경찰, 판사, 검사, 청소년전문가 및 NGO, 교사, 피해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들이 보고한 선도방안을 심의하고 형사입건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입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부처 및 청소년NGO와 연계, 가해자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이러한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젼절차를 소년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명문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주워진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육성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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