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날 개청식은 홍보영상 시청과 센터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국무총리 축사, 현판제막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관악대 연주, 미평여자학교의 모듬북 공연,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시청 등이 식전행사로 열려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신설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법무부는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비행예방을 위해 ‘07년에 안산·부산·광주·대전·창원·청주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비행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교수인력으로 활용하고, 교육생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규범교육을 병행하여, 일선학교 등 교육의뢰 기관으로부터 교육효과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1년에는 ’07년에 비해 교육수료 인원이 5.9배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교육대상자 접수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 '11년 교육수료자 교육만족도 89.9%, 교육수료 후 안정적 사회적응률 93.4%
※ '11. 12. 기준, 전국 교육대기 인원 639명, 평균 대기기간 4.9주
법무부는 올해 2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 올해 안으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14년까지 교육 수요가 많은 전주·순천·춘천·부산동부·울산·수원 등 6개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청식 축사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K-Pop을 비롯한 한류열풍 등 경제·문화면에서 일류국가로 향해가는 길목에서 학교폭력 등 고질적인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이자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법원·검찰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사회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다기관 협력모델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청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대구센터, 20일 인천센터, 27일 서울북부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청하고, 6월 중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비행예방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실질적 선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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