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오늘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그리고 기타 부처보고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 계획은 대통령이 역점을 둬서 관리하는 정책이다. 객관성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 내용이 충실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울러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 그리고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과거 정책의 경험과 사례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관들이 각별히 챙기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부처간에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표현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것이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처간 의견교환 수준에서 도를 넘어 지나치면, 정부 역량의 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인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개별적인 설득작업도 금지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라.”고 하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의 극복과정에서 정기국회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후 적절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장관의 지휘력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셨다. “어떤 장관이든지 그만두는 날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상 오늘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통령 발언요지를 전달해 드렸다.
오늘 홈페이지에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의 글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글을 올리시게 된 취지는 주요한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정제된 글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함이다. 앞으로도 이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밝히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상이다.
2005년 7월 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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