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민간공익재단 실태 조사… 8일 결과 발표회
- 국내 민간공익재단 총 4,582개, 유형별로 학술/장학사업 비중이 커
- 민간공익재단 관련 법제도개선 및 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이번 연구에서 최초로 수집된 민간공익재단의 수는 총 4,582개로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재단법인 목록 자료를 기초로 파악됐다.
이 중 재단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있는 단체 1,190 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학술/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이 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13.4%의 사회복지 사업영역이다. 자산규모로 살펴보면 민간공익재단의 60.1%가 10억~50억 사이의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반면,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자산을 가진 공익재단은 대기업 출자 재단이 대부분으로 12개에 불과하며 이중 개인 출연 재단은 없다.
연도별 민간공익재단 신규 설립 수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민간공익재단의 총 합계의 73%가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안철수 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기업 및 개인이 설립한 민간공익재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익재단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한국 재단법인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대한민국 기부지수인 ‘기빙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원윤희)는 2009년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기부문화 연구소 아카이브 : www.bfdata.org )
■ 참고자료
1) 행사 개요
행사명: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발표회
일시/장소: 2012년 6월 8일 오전 9시30분~12시 /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참가대상: 재단설립/운영 전문가, 기부전문기관 종사자 100인
주최: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발표주제
1부 재단법인 기초연구 : 이상민(한양대학교 사회학과)
1.재단의 형성 및 정의와 유형 2.국내법인의 발전과정 3.국내재단 현황분석
2부 법제도의 관점에서 본 재단법인 :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1. 공익재단의 의의 2.공익재단에 대한 법규의 변화 3. 설립과정상의 문제
4.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5. 공익재단 법제의 개편방안
토론자
- 원치용(전 아산사회복지재단 실장, 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 유승권(SPC행복한재단/해피봉사단 사무국장)
2)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간략 발췌
l. 기본현황
가. 기초자료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재단법인 목록 자료 총 4,582개
나. 분석자료
- 국세청 공시 및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과 현황 파악 가능 유효 자료, 1190개(60%이상의 공익재단은 접근 가능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
-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 소재지별 서울(52.7%)과 경기(8.9%)에 집중
2) 주무관청별 교육과학기술부에 60% 집중,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15.7%차지
3) 지차제별로는 서울시청에 11개로 가장 많이 등록
4) 설립주체는 개인이 45.7%, 기업주체는 18.1%에 불과
5) 시기별로는 1980년대 급증, 90년대 설립된 법인수가 363개에 달해, 2000년도에
들어 대부분 학술장학 부분에 집중, 다음으로 사회복지부분이 뒤를 이어
6) 자산규모로는 60%가 10억~50억 사이, 1,000억원 이상의 자산규모는 12개, 이중 개인출연 재단은 없음
7) 연수입의 경우 34.5%가 연 1억 ~ 5억원, 매년 소규모 수입
8) 1980년대 이후 설립이 급증하고 있고, 90년대 이후에 전통적 장학재단 외에 사회복지분야 재단이 늘어나는 추세
웹사이트: http://www.beautifulfund.org
연락처
아름다운재단
전현경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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