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재정 지원사업 접수현황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학 10개가 통폐합에 합의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였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서 38개 대학이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학생 및 교수들의 반발 등 진통이 있었으나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고 권역별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정대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북대+상주대 통합 경우는 상주대 교수 73% 찬성에도 불구하고 흡수 통합에 대한 상주시 일부 지역주민의 거부감으로 상주대 총장이 통합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교수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최종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지역산업과 연계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부산대학교는 밀양캠퍼스에 기존의 농과대학 중심의 밀양대학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나노/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여 특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대학교는 삼척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으로 삼척캠퍼스를 특성화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는 IT, BT 등 신기술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상주캠퍼스는 복지분야의 중견인력 양성, international village 조성으로 특성화하며,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는 光산업, 정보가전, 수송기계에 주력하고 여수캠퍼스는 수산해양, 국제물류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대학인 충주대와 전문대학인 청주과학대는 통합을 통하여 충주캠퍼스는 친환경부품·소재, 차세대 IT, 청정기술 환경으로 증평캠퍼스는 간호 보건 분야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작년 11월에 통합 승인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는 천안의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련 공과대학 배치를 통한 특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통폐합 계획대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입학정원, 학사조직, 행정조직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2006학년도 통폐합이 승인될 경우, 학부 입학정원은 2,780명이 감축되고
* 통합 신청 대학의 2005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1.3%감축
행정조직은 총장 4, 학장 1, 사무국장 3, 처장 7, 과장 8명 감축되며 학사조직은 단과대 5, 학부(과) 26, 계열 4, 학과 32, 특수대학원 1개가 감축된다.
이들 대학의 통폐합을 계기로 현재 통폐합을 논의 중인 대학간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소극적인 다른 여타 국립대학의 통폐합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 통폐합 논의 중인 대학 :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 경 상대+창원대(9월 이후 재논의 예정) 등
※ 강원대는 궁극적으로 1도1국립대학 체제를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의 주체로 도약을 계획하고 있음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학회계를 도입하고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유도하여 대학 스스로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에는 국립대학 17개(수도권 3개교, 지방 14개교), 사립대학 13개, 8개 전문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이 정원감축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을 보여주었다.
충원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 정원 감축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 ‘07년까지 학부정원 3,170명(자체정원의 10.4%) 감축 예정
※ 경희대 620, 한양대 564, 성균관대 400, 인하대 399, 고려대 398, 연세대 393, 이화여대 396명 등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대학원 정원도 줄여 내실화 도모
※ 서울대 615(11.8%), 고려대 83(2.0%), 연세대 143(3.0%)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계획을 제출한 지방대학, 전문대학들은 2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들로서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통폐합 신청을 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학혁신자문팀”에서 통·폐합에 따른 특성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거쳐, 최종 통폐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와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 대학구조개혁 심사위원회 구성 : ‘05. 7월 초순
-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를 위한 컨설팅 실시 : ‘05. 7.15 ~ 8.15
- 구조개혁 선도대학 평가 : ‘05. 8.20일 까지
- 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통보 : ‘05. 8월말
- 중간평가 및 이행점검 : ‘05. 10월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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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