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등 개최 결과
※ 한미 FTA는 최고 감독기구인 장관급 공동위원회 산하, 총 19개의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를 두고 있음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미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세관분야의 양국간 협력 사항 등을 논의
- 무역구제위원회에서는 양국의 무역구제 관련조치의 이해를 제고하고, 협정에 규정된 무역구제 조항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점검
-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 분야에 있어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
- ISD와 관련하여, 양측은 추후 협의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우리측은 우리 입장 수립을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미측에 설명
- 중소기업작업반에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황 검토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의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
금번에 개최된 회의의 차기 일정 및 여타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의 개최 일정은 추후 양측이 협의키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이행과
02-2100-8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