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 위조품 중 절반이 한국산
2004년 한국산의 적발 건수 4,598건은 위조품의 최대 생산거점으로 알려진 중국의 3,358건(점유율: 36.7%)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위조품이 주로 부산에서 환적된 후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세관에 의하면, 위조품의 대일 수출 우회 거점 항구로 주로 부산과 홍콩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 세관의 엄격해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조품을 소량으로 분산하여 국제소포 형식으로 반입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별 수입 통관보류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598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여 WIPO 국제특허출원 랭킹 7위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하고 있다. 한편, 자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전체 적발건수의 36.7%에 달하는 3,358건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적발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 점유율 60.8%에서 2004년 50.3%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장률도 건수 면에서 전년 대비 2.1%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적발 물품 수는 58.6%의 급증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적발건수 면에서 2003년 점유율 22.0%에서 2004년 36.7%로 확대되고 증가율도 전년 대비 106.0%에 달했으나 적발 물품 수 면에서는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한편, 2004년 통관이 보류된 지적재산권 침해 건수를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 권리 종류별로 분류할 경우,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수가 전체의 97.4%를 차지하는 가운데 과거에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특허권 침해 80건과 특허권 침해물품 107,600점이 적발돼 주목되고 있다. 상품에 무형의 기술로 체화되어 있는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은 특허권 침해품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한 것은 일본 정부의 知財立國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품목별 수입 통관보류의 경우 건수 면에서는 가방(Bag)류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6,420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시계류 1,252건, 의류 1,122건, 열쇠고리 1,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조품 수입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본 총 교역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주요 15개 교역국과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동 국제협정을 통해 협정국과 위조품 수출업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철저한 국제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위조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고>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연락처
KOTRA 홍보팀 3460-7021～3 문의처 : 동북아팀 김연건 (Tel : 3460-7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