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 점검 결과 발표

- 5년간 국고 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 부진

- 직원후생복지, 자체유지 보수 등 32건(16억원) 용도외 부당사용

- 초과현원(1,600명) 해소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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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1:12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인원 감축)를 돕기 위하여 지난 5년(‘07~’11년) 동안 코레일에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 ‘11년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2월 예비 검토를 하고, 역무·차량·시설 등 분야별로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원의 전문가 15명으로 점검단을 구성, 코레일 본사 및 지역본부 등을 '12.4.24~6.1까지 점검 실시

정부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한 목적은 코레일 경영적자의 주요원인인 방만한 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원에 따른 인력 효율화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 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현원)은 1,020명 밖에 줄지 않았고, 동기간 중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정원(27,866명) 대비 초과 현원(1,613명)을 빠른 시일내 해소토록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을 적발했다.

국토해양부는 부산 가야차량기지내 휴게동(3층, 8억원) 신축, 지폐처리장치 등 유지보수용품 구입(2억원) 등을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이 용도외로 사용한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하였으며, 용도외 사용된 사업비는 향후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는 코레일로 하여금 문책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밖에,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09.12월)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에 대한 회수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 최하위권이고, Km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인당 매출액 : 1.6억원(인천공항공사 17.3, 도로공사 13.6, LH 23.5 등)
* Km당 철도 운영인력 : 한국 10명, 독일 7명, 프랑스 6명, 일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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