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콩과 산지방재 교류 ‘협력관’ 파견 추진
Pa mei(파메이)는 1973년부터 2005년까지 9번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탄성 낙석 방지망, Baffle, 암반고정화 작업, 소일 네일링, 하수 준설 시설 등의 사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Yu Tung Road(유퉁로드)는 1986년 시간당 내린 최고 145.5mm의 비(24시간 누적강우량 622.5mm폭우)로 50개 이상의 장소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 각 발생부마다 많은 토석류가 산사면을 타고 내려와 도로가 유실된 지역으로서 4개의 사방댐과 낙석방지망으로 복구를 한 지역이다.
<홍콩 산지방재정책 총괄 기관인 GEO에 협력관 파견 추진…상호 벤치마킹>
특히 박 시장은 홍콩 산지방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GEO(Geotechnical Engineering Office)로부터 홍콩의 산사태 예방과 복구 노력을 청취하고, 향후 GEO와 서울시 간 산지방재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콩의 산사태 발생 및 피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무분별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더욱 증가했다. 적정한 법적 규제나 기준도 없이 산지개발이 이뤄지면서 가파른 언덕 주변에 빌딩과 도로가 건설되는 등 피해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0여만 명이었던 홍콩의 인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 2010년 700여만 명을 넘고 있지만 서울보다 인구밀도는 낮으며 홍콩의 연 강수량은 서울의 1.5배에 달한다.
홍콩은 전체면적의 60% 이상이 자연경사면이며 경사도 분포는 주로 15°~40°에 속해 있다. 홍콩에서의 산사태는 가파른 사면에서의 자연적 붕괴와 강한 강우로 인한 것으로, 30°이상에서 산사태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와 홍콩 GEO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역할을 수행할 ‘협력관’ 파견과 함께 ‘산림보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협력관’은 GEO에 상주하면서 홍콩의 산사태 방재 시스템을 서울과 비교해 필요한 점을 벤치마킹하고 수시로 서울의 산지방재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사면녹화기술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GEO(Geotechnical Engineering Office)는 홍콩의 산사태 방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77년 만든 기관으로서, 당초 GCO(Geotechnical Control Office)가 1984년 개명됐다.
GEO는 CEDD(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의 7개 국(局) 중 하나로 근무자 600여명은 200명의 전문인력, 300명의 기술자, 기타 100명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프로젝트 별로 붕괴예방대책 부문(LPM1, LPM2, LPM3), 계획과 표준부문(계획과, 표준 및 검사과), 섬부문(지반프로젝트과, 섬과, 사면안전과) 및 내륙부문(광산과, 동내륙과, 서내륙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문 인력과 기술자 등 60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60,000개(정부사면 40,000, 민간사면 20,000) 비탈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부사면 관리 지침서 작성 ▴사면관리공법 향상 지원을 위한 검사활동 등 홍콩 사면관리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민간사면은 산주에게 정기적으로 사면을 유지·개선토록 독려하며, 소유주의 사면관리 장려를 위하여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유사면에 낙석방지망 설치도 한다.
새로운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산사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지반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등 사면점검 기준도 만들었다.
1980년부터 7만2,000명의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켜 산사태 위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도 했다.
2011년 산사태 위험저감 예산은 1,055백만 홍콩달러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73억 원이다.
홍콩의 경우 산사태 예·경보 발령은 강우조건과 발령 시스템을 통해 GEO의 협조를 얻어 기상청에서 발령 한다.
총 110개소(GEO 86, 기상청 24)에 설치된 실시간 측정 강우계를 이용하여 강우분포 및 강우예보 분석, 과거 산사태 발생 빈도를 감안하여 산사태 경보를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러한 산사태 경보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그 방안을 마련 한다.
한편, 홍콩은 급경사 사면이 많기 때문에 산지방재 정책에 있어 환경·자연보다는 시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침식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모든 붕괴지(자연 산지 포함)에 응급조치로 숏크리트 시공을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있으며, 당년에 사면특성조사와 설계를 실시하고 익년에 항구복구를 수행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의 대표적인 공법은 소일 네일링과 숏크리트, 배수정비, 탄성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산(사면) 바로 위 및 아래에 도로 또는 주택 등의 시설이 있음을 감안 도로 및 주택 인근에 대규모의 사방댐을 설치하며, 사방댐은 계곡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보다 많은 토석의 집수 등을 위하여 ㄷ자 형태로 설치하고, 사면 하단부에는 낙석 및 토석류 발생 시 큰 바위 및 유목의 흐름은 차단하고 입자가 작은 토양 및 우수는 통과시키는 탄성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있다.
사면녹화는 1990년대 중반이후 추진하고 있는 붕괴예방대책 중 사면개량의 일환으로 녹화하고 있다.
가능하면 주변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사면을 조성하고 사면안정을 해치는 경우에만 콘크리트 등 하드커버를 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홍콩은 과거에 매년 평균 300개의 산사태와 반복적인 낙석이 발생했던 세계적인 산사태 빈발 도시였지만 GEO설립 이후 산지방재 정책을 펼쳐 현재는 산사태가 20~30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
<3개 부서로 나뉜 사면관리 포함, 산지관리 및 산사태 대응 전담조직 신설예정>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현재 그 위치에 따라 3개 부서에서 관리 중인 사면관리를 포함, 산지관리 및 산사태 대응을 위해 산림 및 토목조직을 일원화해 산지사면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급경사지 관리 총괄 및 자연사면 관리는 산지방재과(’12.1.1 신설)에서, 주택·건축분야 사면과 도로 및 터널 등 전체 도로시설 사면은 각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3년까지 산사태 예방 사방 10개년 계획 수립해 항구적 예방대책 마련>
아울러 서울시도 2013년까지 산지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홍콩의 산사태 대응정책을 넘어서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내 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013년까지 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산사태 예방 사방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항구적 산사태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단계(2011.12~2012.10) 사업을 추진 중이며, 5개 위험산지(북한산, 불암산, 관악산, 개웅산, 우면산)를 조사해 예방사방사업이 필요한 위험사면을 선정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2012.6~2013.4)에는 사면 전수조사 및 산지관리시스템 정보전략계획(IPS) 수립, 3단계(2013.1~12)에는 사면관리 기준과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웹기반 사면관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사태 예·경보 시 167개소 산사태 피해우려지 약 6,000여명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또, 포괄적인 범주의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한정해 가구당 2인 내외의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개선, 보완했다.
현재 우리나라 예·경보시스템은 기상청 자료를 받아 산림청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문자 발송하게 되어 불특정 주민(區 전체주민)들에게 예·경보 발령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취약 지역 내 가구당 2인 내외의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167개소의 산사태 피해우려지에 약 6,000명의 주민이 전산 등록되어 있으며, 산사태 예·경보 시 문자 메시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각 자치구 별로 산사태 예·경보 사전 모의훈련을 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결과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산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계측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도도 높여 나갈 것이다(국립산림과학원과 협조해 구룡터널 입구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시험 운영 예정)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방댐과 같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구조물 대책이고 대피 및 이주 등을 통하여 산사태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비구조물 대책이다.
구조물대책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모두가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요구한다. 따라서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산지방재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초화류가 공생하는 다층구조의 숲 조성을 노력 중이다.
시민참여형 숲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건전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숲 가꾸기에 참여할 풀뿌리 지역단체를 발굴하여 육성(1마을 1산 가꾸기)하고, 지역주민을 숙련자로 양성하여 숲가꾸기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을 조성·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인위적으로 발생된 등산로 정비와 산림훼손지 및 외래수종 정비를 통하여 토착수종도 복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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