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건전증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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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3:34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6.12일(화) 17:00부터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대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양대 조수정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주제발표에서 조수정 교수는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입증 곤란과 함께, 소송 장기화 및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곤란하므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임

*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설명·진술 등 재판을 돕는 제도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법·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지만, 법적 절차상 미비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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