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국무회의 보고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입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총 230건이었으나,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법률안 중 179건이 재추진되고, 그 밖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41건의 법률안이 철회되고 42건의 법률안이 새로 추가되어, 수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총 410건이 되었다.
총 410건의 법률안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정안 30건, 전부개정안 23건, 일부개정안 356건 및 폐지안 1건 등이다.
국회제출 시기별로 구분하면, 임시국회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 및 12월에 총 245건(59.8%)의 법률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 기간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예산부수법률안 등 총 165건(40.2%)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따라 추가된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 후 재추진되는 법률안(179건)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제도의 정비 및 신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추가된 법률안(42건)으로 나뉜다.
먼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 후 재추진되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 1,693건의 법률안 중 1,288건(76.0%)이 국회를 통과하고, 379건(22.3%)의 법률안이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지되어 이 중 179건(전체의 47.2%)이 제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그 밖의 추가 법률안으로는, 가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국세기본법’ 등 기존 제도의 정비 및 신제도의 도입 관련 법률안, 법령체계 정비 법률안 및 폐기된 의원입법의 재추진 법률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따라 법률안의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서 신속한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법률안의 경우에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히 여·야 간의 쟁점법률안의 경우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국회 때보다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당정협의회,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안 소관부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법안의 중요성, 긴급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쟁점이 예상되는 법안의 경우 쟁점별 대안 마련 등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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