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변호사 3명에게 첫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들은 2012년 5월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정식심사를 신청한 변호사들로 금일 자격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법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
3명의 변호사는 ‘브라이언 케시디(Brian Cassidy)’ 영국변호사(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소속), ‘김용균’ 미국변호사(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소속), ‘김병수’ 미국변호사(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소속)이며, 각각 소속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일할 예정임
이번에 자격승인을 부여받은 외국변호사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음
다만, 소속로펌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이 필요하여 실제 대표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2012. 7~8월경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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