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취업을 미끼로 대출 알선, 합숙행위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거마대학생’과 ‘변종 다단계판매업’ 사례,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유혹에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박원순 시장 기조하에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하여 ‘2012년도 상반기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 및 모니터링 결과 위반혐의 업체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로 총 260개소가 된다.
점검방법은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 1조)이, 방문판매업은 시·구점검반(2인 1조)이 1개소 합동점검, 구 자체점검반이 나머지 9개소에 대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체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유발업체와 모니터링 활동결과 따른 위반혐의업체 뿐만 아니라 그 외 업체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중점검 분야인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활동중인 소비자단체 회원, 대학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모니터링단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상시 감시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블로그, 카페, 포털 등을 통해 불법행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위반혐의업체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박상영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관(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는 시 생활경제과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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