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여름’ 대비 특별위생점검 실시
서울시는 6월~9월, 4개월간을 ‘보건 및 위생관리 강화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시민 위생안전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아파트 수돗물,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등 시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점검과 함께 위생기준 등 관리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6~9월, 시민과 함께 수질·음식물·감염병 3개 분야 6종 위생시설 중점 점검>
먼저,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주로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위생안전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수질·음식물·감염병 등 3개 분야 6종의 위생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수질분야는 노후 아파트 증가로 수돗물 저수조 등의 위생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 1,157개 단지 전체에 대한 저수조·옥내배관 시설 및 수질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수영장 250개소와 약수터 280개소도 전수조사하여 면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분야는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5,256개소에 대해 조리기구와 식재료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음식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 유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313개소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감염병 분야는 대형건물, 호텔. 백화점, 종합·요양병원, 대형목욕탕, 찜질방, 노인복지시설, 분수대 등 9종 475개소에 대해 냉각탑수, 화장실·샤워기 냉·온수 등의 레지오넬라균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는 특별사법경찰까지 동원하여 여름철 식품안전 위해 업소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6월부터 8월까지 식품안전 취약지역인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과 부적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정보활동과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또한, 6월중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부패하기 쉽고 보양식에 많이 이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위생문제 발생소지 높은 3,326개소, 6.2~6.8 특별 집중점검 실시>
앞서 서울시는 6.2(토)~6.8(금) 기간 동안 공무원과 시민 등 연인원1,936명이 참여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위생문제 발생우려가 높은 시설 3,326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6~9월 중 점검을 계획 중인 노후 아파트 수돗물, 수영장, 약수터, 집단급식소·음식점, 농수축산물 유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결과,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약수터 등의 위생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노후 아파트의 저수조 수돗물이나 농수축산물 등에서는 일부 위생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사례와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준공후 20년 경과, 500세대 이상 노후아파트의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230개소 중 50개소의 잔류염소량이 법적기준(4㎎/ℓ 이하)에는 적합하나 서울시의 강화된 권장기준(0.1~0.4㎎/ℓ)에는 미달되어 면밀한 조사를 위해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영장의 경우 1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시립수영장 6개소에서 잔류염소량 부족 또는 과다로 판명되어 염소 추가공급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361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거래내역 미기재·포장방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경고 1개소 등 행정처분이 예정중이다.
또한, 유통 농수축산물 637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검사 완료된 230건 중 잔류농약이 초과한 ‘실파’ 1건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폐기하고 농산물 생산자 관할 관청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레지오넬라균 검사의 경우,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검사한 쇼핑센터, 호텔 등 12개 시설을 포함하여 지난 4.2일 이후 점검한 193개 시설에 대해 냉각탑수 시료 등을 채취하여 검사 중인데, 검사완료된 691건 중 49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소독 후 재검사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반영해 위생안전문제 발생가능 시설 수질검사 등 상시관리>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위생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수돗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 주도의 저수조 반기1회 청소 및 연1회 이상 수질검사에 대해 상시 확인 및 점검, 미이행시 고발조치 등을 통해 확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주체 주도의 검사와 별도로 새롭게 서울시 주도로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저수조 전체(1,157개소)에 대해 매2년마다 수질검사를 정례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수조 용량과다로 저수조내 수돗물이 장기간 정체하여 염소가 소멸될 경우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서울시 건의에 따라 저수조 용량기준 완화규정을 개정 중이므로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차원의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세균번식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개정안 : 현행 세대당 1.5톤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저수조 용량규정을 현행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더불어 옥내배관 등의 노후에 따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가 급수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생진단토록 수도법에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영장의 경우, 이번 특별점검결과 시립수영장에서 수질 부적정 사례가 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 소유 수영장에 대해서는 1일 2회이상 관리업체 수질검사와 주 1회이상 시 주관부서 입회하에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수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누적 발생할 경우 해당 시립수영장 관리업체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레지오넬라균 감염 우려시설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의무화된 위생기준이 없으므로 대형건물이나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위생기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의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토록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 관리기준 강화 정부 건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물수건 등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강화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 물수건 공급업체가 집단 공급하는 물수건의 위생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세균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중금속 기준을 추가 규정하고, 위생 기준이 없는 식품접객업소 자체 사용 물수건에 대해서는 세균 및 중금속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신설토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 중량표시 방지를 위해 중량당 가격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
※ 시정명령 기준 : 중량 20이상~30%미만 부족 → 중량 10이상~20%미만 부족, 영업정지 7일 기준 : 중량 30% 이상 부족 → 20% 이상 부족
더불어, 충분한 조리공간을 확보토록 대형식품접객업소(영업장 300㎡ 이상)의 조리장 면적을 영업장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1/10 또는 2/10 이상) 유지토록 관련 규정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 주도의 실시간 감시, 신고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 명예감시원의 지역별 모니터링 담당제를 음식점 원산지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3,500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식품안전지킴이와 1,000여명에 이르는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신고채널도 구축한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와 120 등을 통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트위터, 블로그, 하이서울뉴스, 교통방송, 온라인 포털 등 다양한 정보전달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그 동안 음식점이나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부문별 점검 등을 추진해왔으나, 이처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여름철 시민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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