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불법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개선 필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운전자의 47.8%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교통혼잡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때문이다. 서울시내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 3천억 원에서 2008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조 4,560억 원
그렇다면 불법운전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난폭운전은 과연 이득이 있는 운전행태일까? 난폭운전 차량과 일반운전 차량을 비교한 주행조사 결과 개인차원에서 난폭운전은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통행시간의 절감으로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주변차량에 대한 통행방해, 사고위험 등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큰 실정이다. 운전자들은 여러 가지 불법운전 중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세 가지 운전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불법주정차 4조 3,565억 원, 꼬리물기 718억 원, 진출입로 끼어들기 277억 원 등으로 연간 4조 4,56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체계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으로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불법운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운전이 교통시스템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운전 행태 별로 대당 사회적 비용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운전을 억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불법운전에 대한 주기적 단속 및 벌금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 도입과 같은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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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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