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정비

- 전국 16개시・도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연구용역’ 공동발주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신·증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처리실태 문제점을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걸 맞는 기술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제도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 준공 전에 정보통신 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04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등장하면서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시민들에게 혼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가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해 일부 기술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배관, 맨홀, 단자함 등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술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 오는 8월 중에는 자치구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건의 등을 통해 이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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