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소비자법학회·고려대 ICR센터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번 세미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현황과 발전방향을 균형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살펴보는 자리이다.
세미나 제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일반>을 논의한다. 박영회 사무국장(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 “전자거래 분쟁신청 동향분석 및 향후 입법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노종천 교수(협성대)가 “전소법상 사업자 면책규정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제 2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인숙 사무국장(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 주요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 발표에 이어, 송민수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디지털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학계와 정부 실무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관련업계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짚어봄으로써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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