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 그룹 법무실장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공동으로 6. 18.(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기업경영 현황 및 향후 회사법 개정과제”를 주제로‘주요그룹 법무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18개 그룹 법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법이 일선 기업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 기업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 제도는 모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보편화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기업 법무담당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실무 적용에 있어 개정 상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앞으로 법무정책을 펼쳐감에 있어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 법무실장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더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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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