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출국, 전년 동기 대비 5.2배 증가
구체적으로는, 단속 23,432명, 자진출국 유도 35,844명 등 59,276명의 순수 불법체류자를 출국시켰는데, 이는 전년도 한 해 동안의 50,472명과 비교하여 약 1만명 가까이 증가한 괄목한 만한 실적이며, 중국동포 및 합법화 외국인 등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출국한 30,752명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9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는 효과임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 출국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년 들어 출입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체제를 확대 구축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자 고용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금년 3월 15일부터 동포 유대 강화 및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임
불법체류의 유입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고용주 5,9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76억8천만원 부과 및 악덕고용주 279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 반면, 외국인 고충해소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의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등 전년도의 3배인 54억원을 해결하였음
자진귀국 프로그램으로 중국동포 등 38,822명(합법 22,656명, 불법 16,166명),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국민 8,096명 등 총 46,918명이 출국하였음. 특히 동포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아 1일 평균 360명이 출국하였고 합법화 근로자 역시 동 프로그램 시행 후 불법체류율이 90%대에서 50%대로 낮아졌음
그러나 최근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 ‘’출국확인서가 있어도 사증발급에 4～5개월이 걸린다, 정부의 재입국 보장을 믿을 수 없다, 8월이 지나면 단속은 중단되고 또 다른 구제책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등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자진출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중국동포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자진출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림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폐해를 제거하고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고용허가제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실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우리나라에서 배제하는 한편, 국내법을 준수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그러나 단속 관련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금년 9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단속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단속공무원 증표를 수첩형태로 일괄 제작 상시 지참·제시토록 하며, 단속 및 보호담당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단속직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관계 법령을 근거로 대비책을 강구하겠음
또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동포 및 합법화 근로자의 불법체류 전락을 막고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달 10일 경부터 각종 언론매체 및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널리 구하고자 함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금년 들어 출입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체제를 확대 구축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외국인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기피 분위기가 크게 확산됨으로써 취업처를 쉽게 구하지 못하여 출국한 외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임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금년 들어 출입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체제를 확대 구축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외국인이 증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기피 분위기가 크게 확산됨으로써 취업처를 쉽게 구하지 못하여 출국한 외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임
불법체류자 유입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고용주 5,9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76억8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악덕 고용주 279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반면에 외국인 고충해소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등 54억원을 해결하였는바 이는 전년 동기 18억원 대비 3배 증가 한 실적임
또한 금년 3월 15일부터 동포간 유대 강화 및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결과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국인이 금년 6월말 현재 총 46,918명이나 출국하였고, 특히 중국동포 등 동포귀국프로그램을 이용한 동포는 38,822명으로 1일 평균 360명이 출국하는 등 귀국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임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918명이 출국하였고, 동 프로그램 시행으로 합법화 근로자 불법체류 전락율이 프로그램 시행 전 90%대에서 50%대로 낮아졌음
구체적으로는 중국동포 등 외국적 동포는 38,822명(합법 22,656명, 불법 16,166명)으로 1일 평균 360명이 출국하였고, 고용허가제 대상 MOU 체결 국가국민도 8,096명이 출국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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