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의무화할 경우 총고용은 46~48만 명 감소 우려
-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고용위축이 발생
-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각 당의 일자리창출 정책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
-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한경연은 지난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우리 경제 총고용의 변화를 예상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총 고용은 46만 1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약 47만 9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하여, 그 결과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하여 각각 3.6개월 및 4.2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실업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고용위축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다소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우선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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