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증액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 논의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7월 6일(수) 오후 2시 서울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장 중소기업청장을 비롯 금융기관에서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6개 은행장, 한은 박재환 부총재보,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과 보증기관 및 중진공 이사장 등 주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은행의 대출연장 기피, 조기 상환 요구 등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 23일 확정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은행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 자금사정 전망지수(중기협중앙회 조사, 100 기준) : (05.1월) 75.2 → (05.7월) 80.4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우리경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1,500억원 증액(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 반영)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보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책자금을 신청에서 최종 대출까지 일괄하여 지원하는 One-Process 지원 시스템을 7월 11일부터 가동키로 하고, 7월 중순부터 정책자금 지원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재심제도(탈락 이후 재심기회 제공)와 경영·기술 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 기보 기술평가센터장)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자금 심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은행들도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키로 하였고,
* 한국은행이 2.0%로 은행에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별 한도(4.4조원)중 1.3조원을 시설자금 지원용도로 책정하고, 금융기관별 한도(5.0조원) 배정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증가실적’을 반영(8월부터 시행)
향후 신용보증 체계 개편에 따른 부분보증 비율 축소와 관련하여 추가 담보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협중앙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종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제도)의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동 제도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중소기업이 처한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비율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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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과 과장 양봉환 서기관 변태섭 042-481-4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