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다수주택 보유자 212명 세무조사 착수
아파트 거래시장의 속성상 실수요자들은 5천만원 또는 1억원의 높은 호가에 선뜻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반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기적 가수요자들은 이미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상승을 선도하게 됨
※강남 9개단지의 ’00～’05.6월 기간중 아파트 거래동향 분석결과 총 거래건수 26,821건, 3주택이상 보유자 취득건수 15,761건(58.8%)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3주택이상 다수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음
그 동안에도 수차례의 투기혐의자 조사시 이러한 다수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다수주택보유자들의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주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우선 4주택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7.6일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였음
특히 이번 다수주택보유자 세무조사는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우선 의사·변호사·기업주·자영업자·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임
앞으로 다수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다른 투기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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