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며,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건이다.
주요 부당 유형 및 비율을 살펴보면,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13.8%,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가 10.4%,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의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7,026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2억 9,537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간행물(공단 소식지, 리플릿 등),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종사자 모임 인터넷 카페 등),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적정급여 이용 외, 기관 종사자에게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는 등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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