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를 되돌아 본다
엄경천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 입학자격 시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법조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여 수료를 해야 비로소 법조인 자격이 주어진다.
사법연수원의 영문표기는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인데, 영문표기가 사법연수원의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영문표기에 나타나는 ‘연구’와 ‘훈련’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 및 형사 판결문 작성(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문 작성(검찰실무), 소장과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변호사 실무) 등을 위한 실무 중심의 이론교육이 원내수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 검찰청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사건기록을 가지고 판결문, 공소장 및 불기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위한 재판절차와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는 원외수습이 이루어진다.
원내수습은 주로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인 사법연수원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고, 원외수습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는다.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원내교육과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실제 사건을 접해 보면서 비로소 법조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겪게 되는 1차 단답형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률지식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시험 준비가 단순한 암기라가 생각하면 오해다. 사법시험에서 암기를 하기는 하지만 암기는 사법시험에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모든 공부가 암기를 전제로 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은 물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배우고, 전략적 사고방식을 배우게 된다. 법 논리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로마법 이후 수천년간 인류의 법률문화를 배우게 되고, 헌법을 공부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하여도 접하게 된다. 논술형 시험에 준비하면서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글쓰기도 배우게 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겨우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사법연수생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지만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는 빠듯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부채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채의식 때문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변론을 하기도 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하기도 한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시험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성적의 대부분이 정해진다는 면에서 보면 비교적 공정하다고 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교수는 간혹 일반대학원의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볼 수도 있듯이 사법연수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중에는 재판과 수사 일선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만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교육자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연수원에서도 교수와 사법연수생 사이에 궁합이 맞지 않아 일방 또는 쌍방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사법연수원 교수는 법조인의 스승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명분으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에 대하여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과 과거제도 등 국가인재채용제도의 문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 본다.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반듯하기를 바란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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