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선 10년 연평균 11%의 지방세 신장율 기록
경상북도는 민선자치 10년 동안 공정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동산 과표평가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여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재산세 통합(재산세+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신설(국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방식을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함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왔다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종전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던 방식에서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언제, 어디서나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 지방세정을 구현하였다.
2004년까지 납세편의시책을 보면 자동이체 549천건, 폰뱅킹 7천건, PC뱅킹 35천건, 인터넷 납부 827천건, 신용카드 납부 18천건 등이다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단위로는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년 7월「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서비스분야별로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여오고 있다 아울러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지방세무직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1997까지 세무직 공무원 충원 (도내 1,051명) 납세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과세권자로부터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NGO 출신의 조세전문가를 참여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 1997. 10.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 도입
※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30% 이상 유지 또한 납세자로부터 세정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미흡한 사항은 지방세정에 즉시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 1.7% 증가 (87.3→89.0%) - 세무공무원 친 절 도 : 4.5% 증가 (87.5→92.0%) 이와 같이 열린세정을 추진한 결과 경상북도의 지방세수는 1994년 6,562억원에서 2004년에는 2.1배에 달하는 1조 3,814억원의 지방세 징수로 연평균 11.1%의 지방세 신장율을기록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경상북도의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재정자치 실현을 위하여 원전세제 도입,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등 신세원 발굴과 세제개선에 주력하여 과세자주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지역살림을 적극 뒷받침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지방세청 설립, 납세 신문고제도 도입을 통한 납세자에 대한 수준 높은 지방세정 서비스를 한층 확대하는 등 일류 경북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발굴부터 성과 측정까지 PR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
2021년 4월 27일 11:10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