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사망사고 반감기’ 세계 최단 기록 세워
새로 발간한 교통사고통계책자에 의하면 2004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6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대였던 1991년 1만 3,429명의 절반(6,715명)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교통사고사망자수가 반감기로 되기까지 13년이 소요된 것이다.
이는 교통선진국인 영국이 34년, 일본 33년, 호주 30년, 프랑스 28년, 뉴질랜드 27년, 캐나다 21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할 때 최단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성과로, 그동안 정부와 국민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이다.
또한, 교통사망 사고를 심층 분석한 결과 경찰의 음주단속(＋3.2％) 강화 및 음주문화의 개선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총 875명으로 전년(1,113명)대비 238명(21.4％)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중 13.3％를 차지, 지속적인 음주단속·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1,730명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고, 전체 사망자 대비 노인사망자 점유율도 2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인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및 외국의 노인교통안전대책 연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전체사망자 대비 65세이상 사망자 점유율 증가
‘00년 18.1％ → ’01년 19.5％ → ‘02년 22.1％ → ’03년 23.7％ → ‘04년 26.4％
경찰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통안전 정책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운전자 규제(운전자 단속)중심의 제도개선에 치중하였으나 이와 같은 운전자 규제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에 인간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교통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줄인다는 정부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간중심의 도로구조 시설 개선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02년부터 추진해 온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개선효과 사망자수 41.8％감소)과 위험도로개선사업(국도·지방도 도로구조취약구간개선, 4차로 이상 일반국도에 중앙분리대 설치 : 설치효과 중침 사망자 수 61.5％감소)에 자특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어린이 보호구역·보행자 보호구역(Green Zone 설치)〕등을 확충하여 연간 2,539명에 이르는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차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6,563명)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미국 14.1％, 영국 12.5％, 일본 27.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점유율로 이는 우리나라 도로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간중심의 도로구조 시설 개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소요되는 재원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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