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총력
- 취약계층 지원확대·자활능력기반조성 등 생활보호시책 주력
-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희망리본프로젝트·자활근로사업 호응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 돼 시는 500여명의 취약계층을 수급자로 추가해 보호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해 각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문화바우처 등 각종 복지지원 사업과 연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지난 3월부터 실직자와 휴폐업자, 노숙인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의 경우에만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해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한 3,628가구에 대해 4,0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인구수가 유사한 대전시와 비교해 볼 때 지원예산이 4.6배 많고, 긴급지원 결정건수는 5.5배 많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기에 처한 가구가 한 가구도 누락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기초수급자 지원은 물론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확대와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근로사업 등을 펼쳐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키우고 기능습득 지원과 자활사업을 참여를 통한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중심자활사업), 자활장려금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43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재활용사업 등의 사업으로 자활근로 인건비 등의 예산 330억을 확보해 5,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으로 200명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5월 현재 184명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49명(취업율 이 25%)이 벌써 취업에 성공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주요사례를 보면, 타향에서 가정불화로 가정이 파탄되어 고향에 내려온 남구 주월동 0모씨의 경우 1:1 밀착 사례관리, 알콜중독 및 심리 치료 등의 서비스 진행, 그동안 상처 받았을 자녀들까지 심리치료를 연계한 서비스, 2~3개월 동안의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 결과 수년 동안 해왔던 시설물관리직으로 다시 취업됐다.
또한 전 직장 근무 중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던 광산구 우산동 0모씨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부터 자신감 회복 및 일을 하기위한 장애요소 해소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전면허 취득,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dream job인 전문프렌차이즈 레스토랑에 조리사로 취업되어 월 2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빈곤탈출과 자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38.1억이 조성되었고,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광역시 최초로 ‘꿈나무통장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 만 13~18세 이하 저소득 중·고생 및 근로청소년 대상으로 학자금과 취업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동안 매월 가입자 본인 저축액(5만원이상 20만원이하)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꿈나무통장사업은 최저생계비 100%(4인 가구 기준 1,495,550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도 꿈나무통장 가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복지 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쏠리는 현상이 있어 오히려 수급자보다 최저생계비 101~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 우선 순위로 정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455명이 신청해 100명을 선정하였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학교 2,3학년 자녀를 둔 가구가 86%를 차지했다. 본 사업은 학자금 및 진로준비 자금 지원으로 근로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교육을 통한 취업과 진로 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책으로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 근로인센티브와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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