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03년 7월부터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해 3차년도에 걸쳐 추진할 90대 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하여 '05. 7월 현재 64개 과제를 완료하고 26개 과제를 추진 중임
관세청이 발표한 초일류세관 3차년도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① 화물통관시간을 싱가폴·네덜란드 등 선진국수준으로 단축 : 9.6일 → 5.2일
부산항·인천공항「24시간 상시통관체제」구축, 「100대기업 화물처리시간 모니터링」, 주요 공항만에「물류지체 신고센터」설치 운영
※ 화물처리시간 : 9.6일('03.6)→5.5일(‘04.11)→5.2일('05.5)→4.5일(’05.12)
② 여행자통관시간을 국제기구(ICAO) 권고수준(45분) 보다 대폭 단축 : 25분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통한 우범여행자 위주 검색 및 「여행자 세금사후납부제」실시하고 있으며 '05년 7월부터「단체여행자 일괄통관제」실시 예정
③「월별세금납부제」와「자율심사제」안정적 정착
작년 4월부터 시행한「월별세금납부제」의 경우 시행 1년만에 1,04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납기연장에 따라 약 652억원의 업체부담을 경감시켜준 것으로 추정
세관 직접 심사방식을「업체자율심사제」로 전환하여 실시한 결과 '04년에는 60개업체가 277억원 납부하였으며 금년에는 169개 업체로 확대 실시중
④ 인터넷통관시스템 구축 및「One-Stop 통관단일창구」구축기반 마련
수출입업체의 통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EDI 통관전산망과 병행하여「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을 금년 6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으며,「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은 10월 개발완료 예정임
또한, 입항, 반출입, 통관, 검사·검역 등을 일괄 처리하는 「One-Stop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도 신고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임
⑤ 최첨단의 선진공항만 감시체제 구축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북항을 시작으로 감천항, 동해·묵호항 등 감시 우선순위에 따라 확대 실시중
※ 부산북항('04.4)→감천항(‘05.1)→동해·묵호항(’05.3)→인천항('05.12)
한편, 관세청은 초일류세관전략을 보다 내실화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Invisible U-Customs」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이를위해 MFCS〔직원중심(Man-Power), 현장중심(Field Operation), 고객중심(Customer-First), 성과중심(Success Reward)〕 방향아래
우선 금년도에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구축하여 U-Customs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행정 서비스/제도(Product), 절차(Process), 인력·조직(Personnel), Information Infra 등(3P+1I)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내·외부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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