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선업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제품만 사용한다
- 이채필 장관, 25일(월) 삼성중공업 현장 방문 및 조선업계 노·사·정 간담회 개최
* 선박 건조 및 수리용 가설기자재 : 조립식 안전난간, 통로용 작업발판, 강관비계 등
고용노동부장관과 삼성, 현대, 대우조선 등 조선업을 대표하는 7개＊ 업체 노사대표는 25일(월),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안전인증 제품 사용을 응원합니다’라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갖고 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가설기자재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작업 시 작업공간과 통로역할을 하는 동시에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시설물로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09년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체 대부분은 그동안 안전성 보다는 설치·해체가 용이한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구매·사용해왔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일부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가설기자재(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기준을 조선업 실정에 맞게 개선*했다.
* 협소한 작업장소 등의 작업발판 폭 및 발판간의 틈 조정
* 비계기둥(지지점)의 간격 조정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특성을 반영한 걸침비계 규정 신설
조선업체는 새로이 구입하는 가설기자재는 모두 인증품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기존의 미인증 불량가설재에 대해서는 외부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 및 규격이 미달하는 경우 폐기 또는 보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조선업계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설기자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채필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늘 퍼포먼스는 단순히 손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부와 조선업체가 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설기자자재를 규격화된 인증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안전성은 물론 작업능률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가설기자재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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