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양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6.25(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통상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 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합의되었음을 확인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상품양허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콜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승용차(1500cc-2500cc, 4x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내 관세철폐 확보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는 Economist지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인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일원이자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명)으로 시장잠재력이 크며,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 교역구조 및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측의 고관세(예: 승용차 35%)를 감안할 때 이상적인 FTA 파트너
※ 2011년 주요 대콜 수출입 현황
- 총 교역액 : 19.9억불 (수출 16.1억불, 수입 3.8억불, 무역수지 12.3억불)
- 주요 수출입 현황(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출 : 승용차(4.6억불, 28.6%), 자동차부품(3.7억불, 22.8%)
· 수입 : 커피류(1.1억불, 30%), 원유(75백만불, 19.7%), 합금철(59백만불, 15.5%)
- 아울러,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 콜롬비아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한-콜 FTA는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 주재 우리나라 지상사 수 ‘10년 14개 ■ ‘12년 28개로 증가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중에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한 바, 한-콜롬비아 FTA가 체결되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 중남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콜롬비아는 금년 5월 미국과 FTA 발효, 올 하반기 EU와 FTA가 발효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한-콜 FTA 타결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칠레, 한-페루 FTA에 이어 세 번째 FTA로서, 향후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재개·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4개국 모두와 FTA 네트워크 구축 실현
※ 콜롬비아의 주요 FTA 체결현황(기체결 9개, 협상중 4개)
- 콜-미 FTA(2012.5.15 발효), 콜-페루-EU FTA(2012.6월 서명예정), 콜-캐나다 FTA(2011.8월 발효), 콜-멕시코 FTA(1995.1월 발효), CAN(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MERCOSUR FTA(2005.4월 발효)
※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4개국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2012.6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창설협정에 서명
양측은 금번에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legal scrubbing)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 법률검토팀은 7.23(월)~7.27(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 개최 예정
-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全文 공개 예정
양국은 또한 협정문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시켜 조속히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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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FTA 상품과장 고윤주
2100-0878
